[이재환기자] 시민사회 "국정원 사찰 사례 확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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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국정원 사찰 사례 확대 발표한다"

이재환

2009-09-22 18:45:35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국정원 불법민간사찰 폭로에 이어 시민사회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시민사회단체 공동 명의로 이뤄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정권비판세력탄압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원 및 국정원 직원에 대한 검찰고발 추진,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촉구, 공안기관의 위법사례집 발표 등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여성연합·환경연합·한국YMCA전국연맹·민언련·함께하는시민행동 및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을 비롯한 범정부차원의 시민사회단체 방해 및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국정원의 민간사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지난 17일 밝힌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했다”며 “그동안 국정원이 얼마나 치졸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인사나 단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작전’을 펼쳤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은 여러 번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은 국정원법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이자 민간사찰 활동으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이 지목한 추가 민간사찰 의혹은 △지난해 국정원이 한반도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의 동향을 파악하다 당사자의 반발을 불러왔고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 의혹이 있는 ‘BBK’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에 전화해 법원으로부터 직접 비판을 받았으며 △국정원 직원이 기업에 시민사회단체 후원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감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는데 국정원이 개입한 의혹이 있으며 △올해 상반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상경시위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사실 등을 지목했다.

단체들은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했던 박정희 정권과 5공 시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올해 초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국정원장이 임명될 때부터 국정원의 과거회귀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세훈 국정원장은 정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했다”며 “과거 안기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과 단체에 대해 감금하고 고문하여 조직사건을 조작했다면 21세기 국정원은 주변을 사찰하고 압력을 가해 재정을 압박하고 나아가 (박원순 상임이사와 같은)소송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과 단체들을 손봐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번 박 상임이사 소송 자체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가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음에도 국정원이 소송을 제기한 의도는 한국의 대표적 시민운동가조차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공개적 경고의 의미”라며 “정부를 비판하면 큰 코 다친다는 치졸한 보복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학자나 법조계에서 따가운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가는 추상적 존재로,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박 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낸 국정원이나 현 정부가 먼저 진상을 조사하고 진실을 공개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나서 진상을 밝히지 않는다면 다음 사찰대상은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이사에 대한 소송 취하 및 법원의 소송 각하, 이명박 정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압력행위 중단,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한 단체들은 구체적인 대응활동 계획도 내놓았다.

단체들은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의 민간사찰 등 범정부 차원의 시민사회 방해와 탄압에 비상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선 2008년에 결성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정권비판세력탄압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재개한 뒤 이를 전국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 등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검찰고발을 추진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력기관의 압력과 부당한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 사례집을 발표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박 이사의 소송과 국정원 민간사찰 구체사례 발표에 이어 즉각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향후 국정원과 박 이사 간의 대립을 넘어 국정원과 전체 시민사회의 대립으로 문제가 확산됨을 의미한다.

이재환 기자 ljh@ingo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