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기자] 이재정 전 장관 “깨어있는 시민의 힘 모으기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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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전 장관 “깨어있는 시민의 힘 모으기 나설 것”

정리=이재환

2009-08-18 11:28:32

대담=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진행=설동본 본지 편집국장
“북한과의 대화, 남북간 공동비전 찾기 노력부터”
“진보적 학문공동체 위해 노력한 삶, 계속하겠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재정 성공회대 교수(사진)가 이달 말로 교수 정년을 맞게된다. 퇴임식을 앞두고 지난 23일 성공회대 교수연구실에서 만난 정 전 장관은 총장 시절 성공회대를 진보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을 닦은 소회를 담담히 전했다. 하지만 그에게 퇴임은 새로운 길을 떠나는 과정에 불과해 보였다. 참여정부의 가치를 새롭게 정치·시민사회에 재정립하고, 발전적 대안을 위해 몸을 던질 각오를 더 크게 다지고 있었다.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노무현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새로운 정치세력 추진의 핵심 인물로 부각되는 점에 모아지고 있다. 2시간여에 걸친 이재정 전 장관과의 집중 대담도 정치·사회 현실과 대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됐다. 자리에 앉자마자 특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건이 화제가 됐다. 그는 “정부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로 말문을 열었다. /편집자

▲설동본 편집국장=자연스럽게 먼저 전 통일부 장관으로서 최근의 남북, 북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안들을 수 없겠습니다.

▲이재정 전 장관=북측 사회는 명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곳입니다. 미국 여기자 석방 문제만 하더라도 북이 미국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다면 사면 할 것을 전달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전쟁위기 상황 속에서 방북을 했던 전례처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낼 것을 제안해 결국 성사됐던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정도 무게 있는 인사가 가야 북미간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제네바 합의를 이룬 당사자이며 조명록 북한군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의 대통령이었을 뿐 아니라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토록 한 인물이었습니다. 특사로 적임자였죠. 두 여기자 석방은 물론 향후 북미관계 진전을 이뤄낸 중요한 결과를 이끌기에 자연스러운 인물 선정이였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유 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 당국은 이같은 해결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이미 두세차례 방북을 시도했지만 통일부가 그 전에 허가를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북을 허가한 배경이 무엇인가 자못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예처럼 유 씨 문제 등을 풀기위한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기업인인 현 회장은 특사로선 명분이 너무 약한 인물인 듯 싶습니다. 언론이 준특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싶구요. 특사는 함부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죠. 사전 교감이 있는 상황에서 특사가 파견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어떤 교감을 북측과 나누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성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동본=역으로 워낙 교감이 없고, 남북 정부 당국간 대화 창구가 막힌 상황이다 보니 현 회장을 매개로 활로를 찾으려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현 회장으론 대화채널 역부족”

▲이재정=사실 북측은 현재 대화의 시급성이나 채널의 부활을 절실히 느끼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은 아직 열려있고, 서해상의 문제도 채널이 아직까진 살아있는 등 절실한 대화채널은 남북이 모두 가동 중입니다. 다만 당국간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없는 것이죠. 민간에서도 NGO대표가 북에 올라가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꼭 현 회장이 막힌 대화를 뚫는 채널이라고 보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식 대화 창구의 단절 원인을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단절의 원인은 10.4정상선언과 6.15공동선언 실천 의지를 우리 정부가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15공동선언에서는 남북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지켜나가자, 양측이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찾는 것에 노력하자 등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인정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선 어떤 명분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관련국 정상들과 한반도에서 함께 논의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자는 정상간 합의마저 인정 안한다면 북과 대화하기 힘든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북한처럼 군대와 같은 집권체제에서는 객관적인 명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 여기자 석방문제로 돌아가서, 미국은 북한이 두 여기자에게 12년을 언도한 상황에서도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석방노력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유 씨 석방을 위해 1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 시절 아프간에서 인질로 잡힌 샘물교회 교인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 안할 수 없습니다. 1차 목표는 인질 구출이었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요일도 모여 다른 무엇보다 이를 최우선으로 다룰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한쪽에선 군사작전 이야기도 나왔지만 정부는 강력히 막았습니다. 현 정부는 유 씨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관계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서라도 격에 맞는 특사를 보내야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인데 소홀했다는 것이죠. 용산참사도 마찬가지고, 쌍용차 평택 사건도 방관자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을 너무 우습 게 봅니다.

▲설동본=그렇다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재정=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한 것부터 시작했다고 봅니다. 외교정책이나 대북정책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죠. 가령 지난 10년간에도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7.4남북공동성명부터 김영삼, 노태우 정부를 이어오며 발전시킨 대북정책을 수렴해 왔습니다. 과거의 과정을 바탕으로 6.15공동선언도, 10.4정상선언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사이에 시민단체 등 민간의 통일문제 민중참여원칙이 진행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것이 지난 10년간 이뤄진 성숙한 남북관계 진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론’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전의 냉전시대 회귀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통일부 폐지론이 나오더니 ‘비핵개방3000’이라는 현실성도 없고 역사성도 져버린 엉뚱한 정치적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북정책은 역사적 논의의 발전과정과 현실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 남과 북이 공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미래비전을 찾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악화 책임은 대통령”

▲설동본=그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정=정부는 대통령 보좌기구입니다. 대통령의 기본정책과 통치철학이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부가 아무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해도 이것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잘되던, 못되던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런 의혹도 가져봅니다. 부시 전 미 대통령이 가졌던 ‘강력히 제재하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초기 북한 정권붕괴론을 이명박 대통령도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설동본=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대안이나 충고를 해주신다면.

▲이재정=3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남북간 벽을 뛰어넘을 과제로 인도적 사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과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입니다. 또 개성공단과 같이 진행 중인 경제협력사업도 적극 지원과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6자회담만을 대화 틀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6자회담에 일본도 대단히 부정적이고, 미국에서도 6자회담 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 원하고 미국이 가능성을 비춘 것처럼 북미간 양자회담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를 지원하는 중간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미간 양자회담의 정책적 대안까지 우리 정부가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페리 프로세스’(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단계적·통합적 접근)는 미국 자체의 정책이기 보다 한국정부가 개발해 제안한 안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으로 내세워 북미대화에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 1994년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가는 긴박한 지경을 맞았던 것은 당시 미 클린턴 정부와 북측의 대화에 김영삼 정부가 일종의 방해공작을 했었기 때문임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북미대화는 남한정부의 태도가 큰 변수입니다. 세 번째는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역사적 가치와 정책적 목표를 인정해야 합니다.

▲설동본=6자회담을 주도하는 중국이 북미대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관계가 과거 부시 정부 때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봐야 합니다. 부시 때는 일종의 견제와 제약 관계였다면 지금은 선의의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고 동북아 평화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겠다는 모양새입니다. 북미관계는 북중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풀어가야 할 과제이며 일본 역시 미국과 군사동맹관계이므로 항상 같이 포함해서 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새로운 외교관계로 발전하면 또다른 문제입니다.

▲설동본=남북간 민간교류, 협력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민간단체 대북교류는 크게 3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종교계가 해온 대북관계, 두 번째가 약품이나 의류를 지원하는 대북지원, 세 번째가 평양에 합작공장을 둔 안동대마와 같은 경제협력입니다. 나머지가 사회문화교류이지만 작은 비율이었죠. 사실은 이 모두가 일종의 지원에 그친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만 하더라도 금강산에 우리 관광객이 많이 가고 있으니 당연히 공동주지를 세웠어야 하는데 이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지원이라는 초보적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협력과 공동사업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잘 안된 것이죠.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동의 과제와 목표를 향해 민간단체의 역할과 몫이 커져야 합니다.

▲설동본=다음으로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최근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노무현 시민학교’ 개강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정=한국미래발전연구원 구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 시부터였습니다. 미국의 진보정책센터나 브루킹스 연구원처럼 국가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제안과 평가 기능을 맡는 싱크탱크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일각에서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각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모여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적 가치를 좀 더 발전적 대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입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사회와 한국정치에 진보적 대안을 만들 중심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케네디스쿨처럼 정치인 양성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큰 틀의 구상으로 출발했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몇 개월 뒤 출범했습니다.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명칭을 노무현정책연구원이나 참여정책연구원으로 개념과 목표를 분명히 해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노무현 시민학교’는 오는 25일부터 첫 강좌를 진행합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어록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심도있게 전달하고, 노무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초대 교장을 맡아 책임감이 큽니다.

“새정치 세력규합 아직 논의 중”

▲설동본=세간에서는 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새로운 당 건설의 전초가 아니냐는 말이 무성합니다.

▲이재정=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연구원은 연구원입니다. 정치지원세력이 될지언정 정당이 될 순 없습니다. 다만 참여정부에서 활동했던 일부 인사들이 정치세력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현재 민주당의 태생적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동본=이해찬 전 총리 등 참여정부 핵심세력은 신당 창당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개인적 입장은 어떠합니까.

▲이재정=정치적 결사나 연대는 국민이 가진 기본권이죠. 그런 주장이 옳다, 그르다 또는 빠르다, 늦다는 평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 정치상황 뿐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다면 어떤 정치 조직이랄까, 정치세력이 필요한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내년 지방선거를 내다보고 정당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한국 정당발전사를 보면 모두 위에서 권력자 중심으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밑에서부터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정당은 없었죠.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창당의 총무위원장으로 깊숙이 참여할 당시 저는 어떻게 하면 국민이 마음 놓고 참여할 그런 정당이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비를 내는 사람만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진성당원 정당을 제시했지만 2000년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이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정당이란 동지적 결합과 자기희생, 입장이 동일한 세력이 모이는 것이지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로 이뤄진 정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정당이란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그 과정과 목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적이고 진정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선택이라고 봅니다. 만일 그러한 선택을 한다면 막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설동본=현 정부에 대한 비판 기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한 정권심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대안, 어떤 구심을 가질 것이냐는 것 또한 정치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정=지난 대선에서의 투표가 잘못됐다는 인식은 수백만이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모이고, 유모차를 이끌고 온가족이 참여한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종의 정치문화현상이라고 봅니다. 즐긴 것이죠. 치열하게 화염병을 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 민주광장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즐기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으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해 국가 공권력에 대한 엄중한 항의와 미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시민정신을 알려주며 몸을 던졌습니다. 500만여명이 분향을 하고 온 나라가 추모 물결을 이뤄도 정권은 꿈쩍도 안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결국 방법은 투표 뿐이라는 인식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현대적 민주주의의 길인 것이죠.

모든 정당은 정권을 잡기위해 만들어집니다. 즐기는 차원은 시청 앞에 모이는 시민들의 몫이죠. 정당은 치열하게 정권을 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연대와 합당, 정책연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DJP연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하고, 노 전 대통령도 정몽준과의 후보단일화 과정을 성공시키면서 정권 계승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분열과 대립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어떤 세력이든, 어떤 정당이든 중요한 것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제휴와 연대하는 것이 다음 선거에서 중요한 판가름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설동본=이와 관련해 시민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요.

▲이재정=돌이켜 보면 성공회대 총장을 하다 지난 1999년 국민정치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새정치국민회의 해산 과정에서 소위 시민대표로 들어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성직을 하고 총장을 하던 사람이 정치에 왜 들어가냐, 양심적으로 해서 도저히 승부가 날 것도 아닌데 왜 들어가냐, 진흙탕에 빠지면 나오지 못한다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공회대에서 할 일이 많았으므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퇴임하면서도 사실 정치권에 가지 않고 성공회대가 굳건히 뿌리 내리기 위해 진력봉사 했었어야 옳지 않은가란 후회의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진흙탕이니 들어가야 한다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마른 땅이고, 합리적 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며 민주적 절차가 정확히 들어맞는 현장이라면 저 같은 사람이 안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민사회도 민주주의가 살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산소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존재 목적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간 취미와 기호로 모인다면 시민단체로 갈 필요가 없겠죠. 적어도 역사의식을 가진 단체라면 당연히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 양식입니다. 정치와 사회 발전을 가로 막는 것은 양비론과 양시론입니다.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이라거나 이것도, 저것도 좋다는 것은 악행입니다.

저는 시민사회가 관객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연기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용산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노동자들은 민주주의 실천의 핵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논할 순 없습니다. 이런 정치의식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뚜렷이 각인돼야 합니다. 내가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당놀이를 봅시다. 마당놀이의 관객은 추임새도 넣으면서 연기자와 같이 동참합니다. 민주주의도 동참하는 관객이 연기자가 돼야 합니다.

“성공회대에 대한 기대 크다”

▲설동본=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이 시민사회에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치참여에 대한 비판여론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정=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의 손의 피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해선 안됩니다. 노무현에게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조중동을 무슨 힘으로 막고, 보수세력을 어떻게 막아야 했겠습니까. 보수적 종교계와 정치현장에 있었던 경험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보수는 단순한 보수가 아닙니다.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키고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는 세력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마저 뒤에서 활을 쏜다면 그 정부는 어떠했겠습니까. 비판적인 목소리도 필요했지만 그 영향은 너무나 컸습니다.

▲설동본=21년간 이끌어온 성공회대에서 정년을 맞게 됐습니다. 소회는 어떻습니까.

▲이재정=조그만 신학교에서 출발해 지난 1994년 일반종합대학으로 변신할 때 서울시내에 이미 35개의 대학이 있는데 우리가 대학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별성 있는 대학을 만들자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학생모집과 운영, 교육목표와 가치 평가 등에서 기존 대학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대안적 아카데미 공동체를 지향했죠. 그것은 진보적 학문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완이지만 신영복 선생님을 비롯해 조희연, 김동춘, 한홍구 교수 등과 함께 많은 전진이 있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길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현재 성공회대는 아시아 전체의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지향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학 만들면서 꿈꿔왔던 것입니다.

▲설동본=정년 이후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성과나 계획은 없는지요.

▲이재정=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몇 개 있습니다. 한국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이 있구요, 30년 역사를 가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두 기관을 잘 운영하고 그 다음엔 독립운동가 이상설 기념사업회를 통해 상해 임시정부 시절 만주와 연해주 독립운동 전체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톺아보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 성공회대 안에 남북 화해와 평화를 다루는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정리=이재환 기자 ljh@ingo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