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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없는 공무원은 이제 그만” |
이재환 |
| 2009-12-07 14:4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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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위해 1노조원 1시민단체 가입 운동”
오는 12일 공식 출범을 눈앞에 둔 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다. 최장 파업을 진행한 철도노조 대응에 이어 정부가 다시 노조탄압의 기세를 올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국지자체 통합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과 양성윤 신임 위원장 해임 통보로 초반 기선제압을 시도하고 있다. 양성윤 위원장(사진)은 “정부의 태도는 국민과 함께하려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이간질 하려는 시도”라며 “정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공무원노조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갈라져있던 공무원노조가 다시 통합하며 최대 단일노조로 탈바꿈하면서 첫 단일노조 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전한다면.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비이성적인 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6만 통합공무원노조 조합들의 자주적 결정으로 통합공무원노조는 출범을 할 것이다. 선거유세기간 중 전국을 순회하며 흔들리지 않는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단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서 통합의 시대정신으로 조직 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희망이 되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고자 한다.
-정부는 최근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공무원들의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우는 등 통합공무원노조는 향후 쉽지 않은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반응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은.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복무규정안 개정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권의 시녀역할을 하라는 것이며 결국 이 규정은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한 바와 같이 통합공무원노조는 국민들께 잘못된 것임을 알리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장은 현재 해임결정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상황이다. 또한 향후 활동과 관련해 대규모 징계사태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최대한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조직사수를 위해 현장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면밀한 대응계획을 세워 대규모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쉽게 물리지 않을 것이다.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출범을 한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의 활동 평가와 통합노조의 향후 활동 계획을 개괄적으로 정리한다면.
▲굴종의 사슬을 끊고 정권의 시녀에서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 나기 위해 아래로부터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즉 인사비리 고발,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도 통합공무원노조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감시활동, 조례제정운동 등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대중적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노조활동을 표방했다. 어떤 구체적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특히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노조를 지향하기 위한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노조의 방향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복지서비스를 넓혀나가는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하고, 건축, 토목, 사회복지, 세무 등 분야별 연구모임을 활성화해 주민 입장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
-사회적 관심과 논란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냐는 것으로 모아지는 듯하다.
▲공무원도 국민이며, 표현의 자유가 있다. 진정으로 바른 공무원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대해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할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잘못된 정책에 침묵만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쫒는 공무원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실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다.
-노동운동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결합 논의가 최근 곳곳에서 일고 있다. 시민사회와의 연대 방안은.
▲연대와 단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빈번한 소통만이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향후 1조합원 1시민사회단체 가입 운동 등을 전개하려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고민과 요구가 무엇인지 함께 소통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면 이보다 좋을 순 없다고 본다. 특히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해 나가는데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시민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부의 비이성적인 통합공무원노조는 탄압에도 물러섬 없이 오히려 노동자, 농민, 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옳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비록 아직은 부족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소중한 화초를 가꾸듯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비판을 바란다. 제2의 창립 정신으로 통합된 공무원노조가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건강한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하겠다. |
| 이재환 기자 ljh@ingopres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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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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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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