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기자] 국민 70% “경기 호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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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경기 호전 안 돼”

이재환

2009-11-09 14:28:52

대다수가 “정부 경제정책 대기업·부유층 편향”

국민 상당수가 최근 직접 느끼는 경기에 대해 ‘호전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경기부양 혜택이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민 70.0%는 최근 경기 체감에 대해 ‘호전되지 않았다’(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16.6%, 별로 호전되지 않았다 53.4%)는 응답을 했다. ‘호전됐다’는 응답은 28.3%(매우 호전됐다 1.8%, 다소 호전됐다 26.5%)로 낮은 편이었고, ‘잘 모름/무응답’은 1.7%였다.

‘호전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모든 응답계층에서 ‘호전됐다’는 응답보다 우세했으며 호남지역, 여성, 20~30대, 중간소득층, 자영업과 블루컬러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았다. 반면 ‘호전됐다’는 응답은 서울지역, 남성, 50대 이상 고연령층, 저학력층, 고소득층, 학생층,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지출과 저금리정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계층이 어딘지를 묻는 질문엔 ‘고소득층’이란 응답이 69.1%로 가장 많았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응답은 각각 18.6%, 8.2%에 머물렀다.

‘고소득층’ 응답은 충청과 호남지역, 남성, 30~40대, 고학력층, 중간이상 소득층, 자영업과 화이트 컬러층에서 높았다. ‘중산층’ 응답은 대구경북지역, 20대와 60세 이상, 저학력층, 학생층,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저소득층’ 응답은 60대 이상과 블루컬러층에서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높았다.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선 ‘대기업 중심’이란 의견이 82.2%(매우 45.9%, 다소 36.2%)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 중심’ 의견은 12.7%(매우 2.2%, 다소 10.5%)로 매우 낮았다.

‘대기업 중심’ 의견은 모든 응답계층에서 월등히 우세했으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호남지역, 남성, 20~40대, 중간이상 소득층, 화이트컬러와 학생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았다. ‘중소기업 중심’ 의견은 충청지역, 여성, 50세 이상, 고졸이하 학력층, 저소득층, 주부층,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다소 높았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선 ‘부유층에 유리’ 응답이 84.8%(매우 44.2%, 다소 40.5%)로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민에 유리’ 응답은 10.5%(매우 0.6%, 다소 9.9%)에 불과했다.

‘부유층에 유리’ 응답은 충청과 호남지역, 30~40대, 고학력층, 중간이상 소득층, 화이트컬러와 학생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았다. ‘서민에 유리’ 의견은 전반적으로 10% 내외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는 ‘재벌과 대기업’이 62.7%, ‘전경련 등 경제단체’ 18.6%, ‘중소기업’ 4.1%, ‘시민단체’ 2.7%, ‘노동조합’ 2.5%, ‘소비자단체’ 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집권 이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던 정부가 지난 8월 이후 ‘친서민’ 정책전환을 표방하며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서민대책이 별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친서민’이 아닌 ‘친대기업, 친부유층’ 정부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하방침투효과(트리클-다운, trickle-down effect)를 강조해온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7% 포인트였다.

이재환 기자 ljh@ingo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