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기자] 민간사찰 사실이면 “중대한 범죄이자 독재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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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찰 사실이면 “중대한 범죄이자 독재 징후”

이재환

2009-06-24 09:14:40

국정원 ‘민간사찰’ 파문 “진상 밝혀라”
박원순 주장 일파만파 “강화법안도 철회”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국정원 민간사찰’ 발언과 관련, 시민사회는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9일 “박원순 상임이사의 주장은 희망제작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든 것으로 작년에 국정원이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에 자료를 요구했던 정황을 고려한다면 국정원의 민간사찰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원의 민간사찰과 재정에 대한 압력행위는 반대세력에 대한 노골적 탄압행위이자 국정원 직무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당장 관련 사실을 남김없이 밝히고 민간사찰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끊이지 않은 민간사찰 의혹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는 정황은 그동안 시민사회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원의 한반도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사찰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BBK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에 전화를 해 법원으로부터 직접 비판을 받은 사실 △시민사회 후원기업에 자료를 요구했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 제기 사례들이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실시간 상황을 보고하는데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 집요하게 감시하고 이들을 말살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정권보위기구화에는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다”며 “원세훈 원장 임명 당시부터 국정원의 정치화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고 지목했다. 실제로 원 원장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에서 “체제 전복세력이 정치권에 침투하려 하기 때문에 정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시민사회는 이 발언이 국가정보원법상 직무규정에 어긋나는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 원장의 임명은 강행됐다. 때문에 원 원장의 임명은 이명박 정부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통한 통치정보 수집과 민간사찰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국정원장 즉각 사퇴를”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원 원장 사퇴와 국정원 강화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대통령 최측근 출신 국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은 현재 권한 만으로도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일지만 통신비밀보호법,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사이버위기관리법, 국가정보원법 등 소위 ‘국정원 5대 악법’ 제·개정으로 권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국가안보를 볼모로 국민의 기본권을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침해하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한발 더 나아가 “비밀경찰 역할을 자임하는 국정원 강화와 PD수첩 기소와 같은 비판언론탄압은 독재의 징후”라며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한 정권치고 말로가 좋은 정권은 없었음을 기억해 대통령은 국정원을 동원한 민간사찰과 공작정치, 강압통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환 기자 ljh@ingo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