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기자] '보혁' 대표주자 안병직과 조희연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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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혁' 대표주자 안병직과 조희연의 만남

정리=이재환

2009-06-15 13:29:10

한국사회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중진 학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0일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과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사회신문> 지령 100호 기획 대담을 통해 현 시기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진보·보수의 미래를 진단했다. 1시간 40여분의 대담 동안 상호 입장 개진은 봇물 터지 듯 흘러 넘쳤고, 서로 다른 인식의 골 역시 깊었다. /편집자
안병직-“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가 민주주의의 걸림돌”
조희연- “진퇴양난의 이명박 정부 자체가 위기의 핵심”

조희연-“국민 요구 무반응 일관은 상황 악화시키는 수”
안병직-“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정치가가 아닌 것 같다”

▲진행=‘민주주의’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지식인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민주주의 후퇴’를 이야기 하고 다른 한편에선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반박한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안병직 이사장은 최근 “현재의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가 민주주의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진보진영은 “소통부재가 부른 민주주의 위기”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현 시국 진단부터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진보·보수의 선택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 출범 평가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무조건 저항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켜 요구를 관철하려는 파시즘적 시도를 진보개혁세력이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안병직=민주주의란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기 앞서 역사를 되짚어 봐야 한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지난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민주주의라는 지도적 틀을 받아들였다. 국민에 의한 대통령 직접 선출이 그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세력 출신으로 정치권력을 배제한 대단히 전무한 변화를 가져왔다. 권력구조에서 군부를 추방한 것이다. 그런 토대 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 시기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계가가 됐다.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권위주의와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성장했지만 그 성격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인 것이 있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성격이 그것이다. 그 존재자체로 사실상 권력을 창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카리스마가 완전히 없어졌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보수적 성격을 일부 가졌던 것과 비교해 완전히 진보적 성격의 대통령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진보에서 보수로의 이양이라는 성격이 있다. 민주주의 성립에 있어 평화적 정권교체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형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이명박 정부가 집권 이후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보수와 강남으로 대표되는 상위층 지향의 과잉 우향우 때문”

▲조희연=1987년 이후 선거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그 틀에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은 분명 한국 민주주의의 상당한 성장이다. 한국의 정치불안정과 타일랜드의 정치불안정이 다른 이유다. 선거 민주주의에 있어 한국은 여전히 안정 궤도에 있다.

하지만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말하자면 보수가 어떻게 응대했냐가 문제다. 또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한국 민주주의는 일천하다. 보수와 진보의 정권교체가 충분히 사회적 적응을 못하고 있다. 아직 경험을 더 쌓아야 한다.

질문을 하자면,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정권은 집권과 통치의 동학이 다른 것 같다. 제 결론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이후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과잉 우향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세력과 강남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상위층, 노무현 대통령에 실망한 이들이 중요한 지지기반이었지만 초기부터 고소영 내각 논란이나 기업친화적 정책 등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보수층에 너무 적극 부응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다른 층위에서 광범위한 이반이 일기 시작했다. 종부세 완화 등에서 보여준 소위 강남 친화적 정책을 재균형화시키는 방향 보완이 필요하다.

#진보·보수의 비판 지점

▲안병직=조 교수의 말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와 비교해 국민 지지도가 너무나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왜 이렇게 역전이 됐을까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조 교수의 지적처럼 ‘고소영’, ‘강부자’, 기업프렌들리로 너무 우향우를 했기 때문이다.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당연하다. 그런 점도 있지만 현상적인 이유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정치가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정치역량이 미숙하다.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대북문제나 외교문제에 있어 이견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보에 공도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못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국민통합을 못한다고 답할 수 있다.

국민통합은 정치의 기본인데 그걸 못한다. 선거 당시 공약은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이었지만 세계적 경기 불황에 잘 대처하는 것과 달리 국민통합은 전혀 못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간 통합에도 노력해야 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이념적 분열이 심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이전에도 한국은 이념 대립이 심각한 국가였다. 이 대립을 완화시켜야 하는데 보수 내부의 통합에도 노력이 별로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회창 후보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와 반드시 손을 잡으라’고 전했다. 선거 때는 말을 듣는 듯 하더니 그다음엔 전혀 안한다. 또 당선 이후 총선에서 국민경선을 해야 민주주의가 튼튼해진다고, 한나라당이 하면 야당도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양당 모두 안했다. 그건 후퇴다. 당이 자율적이지 못하고 대통령이 당을 좌지우지하면 안된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무장관 임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무장관은 당을 대통령이 장악하던 권력구조에서나 필요한 메신저다. 이참에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에 공헌을 하려면 당정분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 적당한 땜질로는 안 된다. 소통의 문제보다 당과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현 시점이다.

▲조희연=과거 1970년대 개발독재 정권과는 다르지만 저는 현 정부를 권위주의적 신보수 정권이라 부르고 싶다. 그러면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다시 말해 국민 희망 실종이다. 앞으로도 뒤로도 전진하기 힘든 것이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다. 진보의 요구를 받자니 보수의 분란이 클 것이고, 보수를 추동하자니 진보개혁세력과 국민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잘못 낀 측면이 있다. 이전의 가치를 인정해야 했다. 임기 초반 대면한 촛불정국에 대해 너무 위기의식을 가진 것 같다. 통치의 여유가 없다. 독재정권과 다르다면,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그 상징을 인정하고 더 열심히 활동하길 당부하고,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불편하겠지만 민주주의 성취를 위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또한 10.4 남북정상회담과 개성공단 프로젝트도 좋은 일이니 계승하겠다고 나섰다면 상황은 어떠했을까. 아마 진보개혁세력이 대단히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상과 다르게 국민이 느끼고 요구하는 것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역량과 연관되는 것인데, 용산참사의 경우에도 유가족과 희생자가 수긍하도록 경찰청장 경질 정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쳐 나가떨어지겠지’라는 태도가 느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도 도의적 유감을 표명해야 했다. 독재정권 때도 국민을 어루만지는 형태의 조치는 상례였다. 언론이 그 다음 정부의 고충을 이해시키려 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켜주는 게 한국정치의 한 패턴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무반응한 정부는 기이할 정도다. 이것이 정치역량, 통치전략상 합리적 선택인가.

#정국 혼란에 대한 인식

▲안병직=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은 국민소통 부재다. 그 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한계와 위기를 맞는 것이다. 정치적 위기 국면이다. 빨리 이 대통령이 정치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단순한 정치스타일에서 나오는 것보다 저항세력을 기르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광우병 파동이나 용산참사, 노 전 대통령 자살 상황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읽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연결시켜 저항세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용산참사도 결국 보상문제인데 이를 민주주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다. 노무현 사망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사건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자신의 부정부패에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을 한 것인데 이것도 민주주의와 연결시킨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운동은 다른 계기로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어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가,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가 완성되는가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 자체가 불분명하다. 무조건 저항하는 형태다. 권위주의 정부 때는 정권 타도라는 무조건적 저항도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정부가 아닌가. 오히려 진보개혁세력이 민주주의의 걸림돌로 전화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막연히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켜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이 바로 파시즘이다. 그런 경향을 진보개혁세력이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도 한국 정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조금 빗나가지만 대북관계의 경우 김정일은 어떤 협약에도 구애 받지 않고 자기가 설정한 목표 그대로 나갈 것이다. 들어줘도 가고, 안들어 줘도 선군정치를 목표로 끝까지 간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유지의 방법,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조희연=반 이명박 정부 운동의 요구는 불분명한 게 아니라 분명하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건 노무현 정부 때건 비정규직이나 실업 문제 등과 같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10대 경제대국이라는 공언에 걸맞게 사회경제적으로 살만한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보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고해야할 지점은 후진국 또는 중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국민 불신의 기저에 바로 이것이 있다. 물론 예를 들어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복지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비교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는 더 높다.

또 한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비판을 받는데 일조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보수언론이다. 이를 ‘조중동의 진보적 효과’라 칭하고 싶다. 노무현 정부를 싸잡아서 전방위 비판을 했지 않은가. 노무현 정부 아래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해 과잉조세나 종부세 비판 등으로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문이라고 몰아 붙였다. 대중들은 당연히 노무현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서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대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묘한 이율배반성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 요구는 무엇인가

▲안병직=진보에서 이야기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측면의 요구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으로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는 공동체, 다시 말해 국가에서 동일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국민들은 한 국가 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 하나의 구성원이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세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동일한 권리를 취할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선 어려운 이야기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시장경제에 우리는 속해 있다. 진보도 주주민주주의를 이야기 하고 있지 않은가. 진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내용적 민주주의라고 하지 말고 알기 쉽게 복지문제라고 이야기 하는 게 필요하다. 경제적 평등을 지향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말해 사회민주주의적 요구다.

보수도 복지문제와 사회보장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한다. 중산층과 사회적응을 못하는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회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현재 복지비 자체의 지출이 준 것은 아니다. 통계를 잘못 읽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조그만 문제, 예를 들어 집회 공간이나 데모한 사람 처벌 문제를 진보가 요구하는 것은 법집행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통치가 제대로 되겠는가. 진보개혁진영이 통치를 어렵게 하는 요구조건을 걸고 있다.

▲조희연=오히려 극우적 보수와 달리 뉴라이트가 보수 내부의 환원주의적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현재 진보개혁 진영의 사회경제적 요구 중 급진적 방향도 복지확대 요구에 포함돼 있고,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 근저에 반자본적 사유가 있다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선택과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본다.

용산참사의 경우에도 강경한 요구부터 보상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면 최소 요구 사항에 대해 선택적 수용방식으로 응전이 가능했다고 본다. 어찌 보면 강경그룹은 고립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배후에 대통령 퇴진이라는 불온한 의도가 있다며 무반응을 보이고, 음모론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보수 내부에서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불안인가, 민심폭발인가

▲안병직=집권세력은 사회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반드시 따른다. 통계를 보니 이명박 정부 들어 집회의 빈도가 높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너무 느슨하게 대처해 사회가 무질서 해 졌다. 정권교체의 이유 중 하나가 법집행이 너무 느슨했기 때문이다. 법집행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사회는 사회가 안정된 토대 위에서 진보와 보수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현행 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떤 요구를 자꾸 한다. 그러면 집권자의 입장에선 들어 줄 수 없다. 사회질서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집권층이 들어줄 수 있는 요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진보의 요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들어줄 것, 못 들어 줄 것 할 것 없이 무조건 해달라고 해선 안된다. 그래선 토론의 장이 열리지 않는다. 들어 줄 수 없는 문제를 들고 서로 배제하는 행동을 하니 사회가 불안한 것이다.

▲조희연=현재의 난국을 무질서의 문제로 보고 질서를 확보하며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다. 노무현 대통령 문상 문제의 경우만 보더라도 문상을 못하게 하는 정부는 굉장히 비정한 정권이다. 향후 이명박 정부의 어떤 행위도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질서 확보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명분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민심 획득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보수·진보의 변화 방향

▲안병직=문상 파문 이야기를 더하자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문상은 안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가족은 가족장을 원했으나 정부에서 국민장을 유도해 한 것 아닌가. 전국 곳곳에서 문상장을 설치하고 문상을 하도록 했는데 문상하려 온 사람을 문전박대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문상기간이 끝나도 자꾸 집회를 하려고 하니 강제로 철거한 것 아닌가.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은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핵심적으로 공동체는 결국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질서가 있다. 그 정당성에 좌든 우든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합의도 없다. 거기서 사회혼란의 씨앗이 발견된다.

진보세력, 민주화세력은 본래부터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건국이 잘못됐다고 한다. 분단과 산업화도 외세와 결탁했다고 한다. 지금 민주화가 진전되지 않는 것은 진보가 이전 권위주의에 대한 대응 관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중요한 원인이다.

▲조희연=뉴라이트나 보수가 목소리 높일 게 있다면 두 가지가 있다. 온정적 보수로 전환해 대중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보수의 프레임으로 끌어안고 구현해야 한다. 일정 정도 (진보적)자유주의 요소를 보수가 수용해 변화해야 한다.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 보수와 극우세력은 시도 때도 없이 질서를 강조했고, 그런 기억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어렵더라도 진정 보수를 위해서라면 온정적, 자유주의적 보수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데올로기의 대립

▲안병직=온정적, 자유주의적 보수로 가야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찌 보면 현재의 보수는 특히 반공주의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반공주의는 사회의 일부를 사회로부터 배제한다는 것이다. 진짜 자유주의는 어떤 배제도 안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성공 이유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달리 어떤 사상이든 전부 수용한 점에 있다. 그렇다고 반공주의가 처음부터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안한다. 자유주의의 유일한 한계는 체제의 파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저개발국에서는 사회주의적 요구가 강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니 강제가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역시 이전엔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 시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려다 보니 반공주의라는 이념을 세운 것이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성됐으므로 반공주의를 너무 앞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반북은 조금 다른 이야기다. 북한의 기아, 인권문제는 심각하다. 공산주의 북한은 실체가 없다. 소수 집권자가 사적 권력을 가지고 다수를 억압하는 전제체제다.

▲조희연=뉴라이트가 이야기하는 통일 전략은 어찌 보면 햇볕정책이고 연방제 통일 방안일 수 있다. 하지만 체제붕괴론적 접근은 안된다. 한민족 내부 관계가 통일국가 달성에 있어 특수성을 부여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한 두 주권국가라는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

#진보·보수의 미래

▲조희연=진보는 중도자유주의적 분파가 집권까지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가 더 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싸우면서 사회진보를 추동하는 분파도 있을 수 있고, 포스트 이명박을 내다보면서 국민 신뢰를 얻어 집권프로젝트를 만드는 혁신된 개혁세력 등의 분화도 더 촉진돼야 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과잉 폄하된 참여정부의 긍정적 측면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긴 했지만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노무현 정부도 국민의 신뢰를 대단히 많이 상실했었다. 이런 면에서 진보의 대대적 보완과 변화가 필요하다. 진보는 또한 진퇴양난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안세력으로 국민 앞에서 있지 못해 우리 사회 희망이 되지 못할 경우 자칫 파시즘적 권위주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결국 대안적 정치리더십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나라당은 많은 정치자원이 있지만 진보개혁세력은 부족하다. 진보의 고민은 민주당으로 상징되는 중도개혁정당 중심성이 소멸되는 상황을 맞을 때 새로운 대체 리더십이 없어 공백상태로 돌입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로 모아져야 한다.

보수는 이명박 정부가 박정희 시대와 다른 방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현실 프로젝트를 만드는 능력이 요구된다.

▲안병직=진보의 한계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자기 구성 결여에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진보는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라고 비방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국민통합 역시 노무현 정부 시대에서도 문제로 지목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통합 정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실패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또 보수는 통치철학을 재구성해야 한다. 보수는 현실 존중하고 조금씩 개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는 철학이 있냐고 물을 때 없다고 답할 수 밖에 없다. 보수가 진보보다 사상적 치열성에 있어 너무 나태하다. 현실에 안주해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그렇다. 제대로 된 보수가 안생기면 제대로 된 진보도 있을 수 없다. 보수건 진보건 뚜렷한 사회 정치적 구상이 있을 때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것이다.

#경쟁이냐 평등이냐

▲조희연=우리 사회에서 경쟁 결핍 사회라는 전제로 출발해 경쟁을 부추기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교육영역이 그러한데, 잠을 안자고 입시에 매달려야 할 지경이다. 부모들은 가계가 쪼들려도 교육을 통한 부의 재분배 굴레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매달린다. 이미 과잉경쟁 상태에서 경쟁 결핍이라며 촉진제를 쓴다면 창의적 교육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안 해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학벌과 학력이 전 생애를 지배하는 구조는 보수의 입장에서도 완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안병직=진보의 입장에선 평등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료, 주거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은 특수성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쟁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본다. 과외를 안 해도 되는 교육체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만일 진보 정권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경쟁은 억누를 수 없다. 일류, 이류가 이미 결정되면 포기라도 하는데 전부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한다면 없는 사람들도 전부 과외하려고 들 것 아닌가.

평준화를 하려면 할수록 경쟁은 커진다. 솔직히 타고난 IQ에 의해 능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적성에 맞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 평준화가 아니라 경쟁을 시키면서 머리로 생활할 사람들은 그런 방향으로, 운동이나 기능이 좋으면 그 쪽으로 가도록 학교가 일찍 분화를 해야 한다.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지적 능력이 낮은 것은 아니다. 적성에 맞게 다양화해야 한다.

#진보가 보수, 보수가 진보에게

▲조희연=보수와 진보가 공조하는 사회로 가는 게 맞다. 진보와 보수 모두 내부 다원성을 확대해야 한다. 서로 적대적 갈등 영역은 언제나 존재한다. 단지 비적대적 공존 영역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진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수가 진보의 가치를 자기방식대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6월 민주항쟁으로부터 설정된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존중하면서 대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한국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안병직=최근의 상황은 서로 간 좋은 기회다. 정부는 어물어물 수습할 생각 하지 말고, 진보는 보다 분발해 무엇이 정말 사회 문제인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문제제기를 하라. 현 상황을 냉정히 보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갈등이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조희연은=진보 사회학계의 대표적 학자. 1980년대 중반 ‘사회구성체 논란’에 뛰어들며 행동하는 지식인의 입지를 구축했다. 그람시적 의미에서 이른바 시민사회적 공간에서의 적극적인 헤게모니 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진보적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펼치며 참여연대 창립에 관여했다.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하고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등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병직은=뉴라이트 진영의 대표적 학자. 4.19혁명 이후 마르크스 경제학을 연구하며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주장했지만 구 소련 붕괴 이후 이전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 자본주의는 ‘한강의 기적’과 같은 독자적 발전과정을 걸었다는 ‘중진자본주의론’을 전개했다.

이후 ‘식민지 근대화론’을 펼치며 뉴라이트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독도 영유권 등과 관련한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진행=설동본 편집국장 seol@ingopress.com

정리=이재환 기자 ljh@ingo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