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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사각지대, 결혼이주여성 "죽거나 죽이거나" |
이재환 |
| 2009-03-10 09:3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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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여성 한국남편 살해 “사회공론화 계기로”
“그녀는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더 이상 폭력을 감당하기 힘들자 나온 방어적 행위였습니다. 남편이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다 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엔 과실치사만을 묻는 경우가 많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이유로,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맞을 만 하니깐 때린다’는 인식이 혹시 우리 사회 결혼이주여성들, 아니 모든 아내들에게 아직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요?”(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회장)
초은 씨(가명). 캄보디아에서 스무살 연상 한국인 남편(컴퓨터 수리업)을 따라 대구에 온 지난해 그녀는 불과 만 17세였다. 편부슬하에 대한 편견이 많았던 모국에서 아버지없이 어린시절을 보낸 그녀가 남편을 칼로 찌른 지난 1월 30일 당시 그녀는 임신 3개월이었다. 자신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편을 말리다 만성적인 폭력을 당한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없어 받아온 그동안의 설움을 뱃속 아이에겐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행복한 한국생활을 꿈꿔온 초은 씨의 꿈은 ‘살인자’란 오명을 받으며 물거품이 됐다.
‘아내폭력’에 뒤이은 결혼이주여성의 남편 살인이라는 사실상 첫 사례가 터지자 국내 여성·인권·이주민 단체들과 민변 등 변호사단체들이 촉각을 모으고 있다. 사건이 일어나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간담회와 가정폭력피해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구명 공동대책위(공대위)를 결성한데 이어 박준혁, 박경로 변호사 등 10여명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회원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우리 사회가 결혼이주여성에게 가하고 있는 폭력의 실체를 이번 기회에 명확히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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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임과 동시에 남편 살해범으로 구속된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구명과 국제결혼가정 폭력에 대한 공론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관련 간담회에서 이주여성을 대표해 콜부오크크행(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씨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지난 5일 공대위 주최 기자간담회 자리에선 ‘초은 씨 사건’을 지켜보는 또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석했다. 콜부오크크행 씨(대구 거주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는 “초은 씨도 캄보디아에서의 외로움과 힘겨움을 벗고 한국에 와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것”이라며 “초은 씨는 남편이 캄보디아에선 금기사항인 머리를 때리며 바보라고 부르는 등 잦은 폭력으로 결혼생활을 무척 힘들어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부는 평화롭게 같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남편들이 갈 곳 없는 우리들을 절대로 때리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어눌한 한국말로 호소했다.
10년전 한국 남성과 결혼해 두 아이를 둔 이한나 씨(경기 부천거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은 “나이도 너무 어리고 임신까지 했는데 남편이 괴롭혀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사실 남편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상담업무를 맡고 있기도 한 이 씨는 “얼마전 만난 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술만 마시는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흥청망청 사용해 아내가 아이 3명을 기르며 빚을 갚았다”며 “그럼에도 남편은 항상 돈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 7년간이나 시달려 살던 아내는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한국 사회가 상당수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고통의 실제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도와주길 바란다는 것이 이 씨의 마지막 말이었다.
공대위는 ‘초은 씨 사건’과 관련 “공포심에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할 초은 씨가 가엽고, 다른 한편으로 한 여성의 남편으로 평안한 생을 마감하지 못한 남편의 어이없는 죽음이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국제결혼 가정에 있어서는 물리적 폭력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에 대한 안일한 사고, 협소한 생각, 부부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회의 인식부족과 책임성 부족이 바로 이같은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향후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초은 씨 구명 서명운동과 함께 국제결혼가정 문제 토론회, 공청회 등 재발을 막기 위한 공론화 활동에 들어간다.
현재 한국에 사는 결혼이주여성은 약 15만명. 상당수 여성들이 심각한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행복을 찾아 한국을 찾은 그녀들과 폭력 남편들에게만 돌릴 문제일까. 한국사회는 진지한 답변을 요구받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주요 폭력 사례
△2006년 3월 베트남 여성 레티김동 씨 사건=한국 남성과 결혼한지 한달만에 집을 탈출하기 위해 아파트 커튼으로 만든 밧줄을 타고 내려가다 줄이 풀려 떨어져 사망했다. 남편은 자신도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면 고향으로의 유골반환을 거부해 1년 후에야 유족에게 유골이 전달됐다.
△2006년 6월 베트남 여성 후안마이 씨 사건=남편의 폭력에 의해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상태로 전세방에서 뒤늦게 시신이 발견됐다. 남편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외출하는 것조차 금지시켰고, 견디다 못해 베트남으로 가겠다고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2008년 1월 베트남 여성 쩐타이란 씨 사건=결혼 1주일만에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했으나 베트남행 비행기 표를 예매한 다음날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투신자살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2009년 1월 필리핀 여성 베로니카 씨 사건=‘부부강간’이 처음으로 인정된 폭력 사례다. 2006년 결혼 후 남편의 폭력과 생리 중 성관계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강요당했다. 심지어 신체 특정부위를 잘라버리겠다는 협박과 가스 분사기, 과도 등에 의한 위협을 받아왔다. |
“우리사회 총체적 미숙함의 발로”
정도·강도를 더해가는 결혼이주여성 폭력 사건
“매매혼·가부장성·보살핌 결여가 만든 자화상”
한국인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한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초은 씨(가명) 사건’으로 결혼이주여성 인권과 국제결혼가정 내 폭력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인식은 하되 침잠한 채 무방비·무관심의 영역에서 머물던 사안이 한국사회의 눈앞에 펼쳐 보여질 조짐이다.
◇사건경위=지난해 4월 20살 많은 나이의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초은 씨(당시 만 17세)는 결혼 이후 일주일에 3~4일 이상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날에는 물리적 폭력과 위협, ‘무릎을 꿇고 똑바로 앉아있으라’고 하는 등 남편의 각종 폭력에 시달렸다.(초은 씨 진술)
사건 당일이던 지난 1월 30일에는 초은 씨 부부와 남편 친구 몇 명이 모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남편이 담배를 피우자 초은 씨는 ‘임신에 담배 냄새가 안좋으니 피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남편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초은 씨를 위협했다. 이를 본 남편친구들이 만류하자 남편은 친구들과 싸움이 붙었다.
술집에서 나온 초은 씨 부부는 남편 친구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남편은 여기서도 계속 술을 먹었다. 초은 씨는 남편과 친구들의 싸움이 자신 탓이라는 생각에 친구집 한 구석에서 울고 있었고, 남편은 초운 씨가 운다고 때리기 시작했다. 초은 씨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밤이 늦었으니 참고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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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남편 살해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구명 기자 간담회를 가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펼침막에 구명호소 메시지를 적고 있다. |
초은 씨가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초은 씨를 때렸다. 초은 씨는 부엌으로 가서 칼을 꺼내들었고, 남편이 더욱 화를 내며 다가오자 칼을 내밀었다. 칼은 남편의 옆구리를 찔렸고, 초은 씨는 남편 친구 집으로 택시를 타고가 도움을 요청했다.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패혈증으로 2월 4일 숨을 거뒀다.
◇조사과정서 제기되는 문제점=남편을 살해한 초은 씨는 현재 살인죄로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공대위는 이와 관련, 경찰 조사과정의 문제점 등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선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그녀의 말을 통역한 사람은 캄보디아 인이 아닌 베트남 인이었다. 이 후 캄보디아 인이 초은 씨의 진술을 받은 결과 “초은 씨가 통역여성의 심리적 압박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초기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공대위는 “외국인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공적기관이 공식적 통역관도 없이 타국 사람을 통역으로 세워 진술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는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어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외형적으로 어느정도 강도의 폭력을 당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현재의 수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외형적 정도 외에도 ‘고통의 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내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공대위는 “어린아이가 말을 익히듯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아봐야겠다고 발버둥 쳤을 초은 씨의 고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냐”며 “사람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객관적이란 이름으로 양적 정도를 따져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의 범위와 향후 상황=공대위는 일단 ‘초은 씨 사건’은 우발적 행위이며 죄의 경중을 묻기 전에 주변 정황과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현실을 명확히 톺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은 씨 사건 이전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자살, 살해 등과 같은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추세(표 참조)임에도 여전히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기의식,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국제결혼가정에 있어서는 물리적 폭력의 심각성과 더불어 그보다 많은 여성이 심적이고 무형의 폭력 공포 앞에서 떨며 지내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7년 19세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의 폭행으로 숨졌던 ‘후안마이 사건’ 항소심 판결문은 이번 사건에서도 헤아려져야 할 부분이라고 공대위는 강조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미숙함의 한 발로일 뿐이다. 노총각들의 결혼대책으로 우리보다 강제적 여건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타국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는 인성의 메마름, 언어문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는 남녀를 그저 한 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무모함,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정한 파국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내면이 야만성을 가슴아프게 고백해야 한다.” ‘후안마이 사건’ 판결문의 한 부분이다.
“더이상 방기 못할 상황”
권미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
권미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은 ‘초은 씨 사건’과 관련한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여성 초은 씨 부부의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며 이 사건이 결국 이들의 문제 뿐 아니라 가정폭력과 국제결혼이라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표면화 된 것으로 인식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 2007년 여성가족부 및 기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타나 각종 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보통 20% 내외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언어폭력, 정서적 모욕, 성적 학대, 경제적 방임 등을 폭력의 범주에 넣는 다면 그 수치는 2~3배 이상 높아진다”고 지목했다. 다시 말해 국제결혼을 해 온 2명의 여성 중 1명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다.
권 팀장은 “사실 국제결혼 가정 내 폭력문제는 자주 언론에서 보도되고, 여성단체들이 심각성을 알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이런 폭력의 문제가 사적영역에서 공적 문제로 전환되는 경우는 맞아 죽던가, 아니면 초은 씨 경우처럼 죽이든가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몸으로 그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수사 태도”라고 밝혔다. 가부장적 체제 안에서 피해의 문제가 내가 고통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남성)가 인정해 줘야만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 팀장은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은 지금 국제결혼이라는 형태의 결혼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일 것”이라고 지목했다. 급속한 국제결혼 증가 배경에는 개인의 필요와 그에 따른 부응이라는 면이 있지만 국가와 사회가 이를 정책적으로 묵인 또는 확산시키는데 역할을 감당했음이 사실이다.
권 팀장은 “급속한 농촌 공동화와 저출산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상업적 이윤 추구가 목적인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동남아시아권 여성들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부장성을 채워줄 수 있는 ‘순종적이고 순결한’ 여성이란 이미지를 만들면서 개인의 결혼을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듯 획일적으로 양산하는 기형적 형태를 띠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한 국제결혼은 결국 여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어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주여성들이 존재하게 된다”고 밝혔다. 어쩌면 한국 남성들 역시 국제결혼에서는 끊임없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로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연 우리는 이 어린 18살의 외국 소녀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가슴깊이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답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권리에 너무 둔감한 우리들 자신의 무관심과 야만성을 반성하면서.” 권 팀장의 마지막 당부였다. |
4명중 1명 꼴 “가정폭력 경험있다”
무응답 많아 정확한 실태파악 어려움
‘그냥 참는 편이다’ 무대책 고통 가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지난해 9월부터 한달 동안 전국 7개 권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은 53.6%가 무응답인 가운데 24.2%만이 명확하게 가정폭력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 조사에 근거하면 22.2%가 어떤 형태로든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의 경험으로는 ‘물건을 던지거나 부쉈다’가 1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적이거나 비하하는 말로 괴롭혔다’가 9.8%,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가 5.8%, ‘신원보증을 해지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위협했다’가 5.8%, ‘때리겠다고 위협했다’가 5.2%였다. 낮은 빈도로는 ‘세게 밀거나 벽으로 밀어붙였다’가 2.3%, ‘물건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혔다’가 2.6%, ‘원하지 않은 성행위 강요’가 ‘변태적 성행위 강요’와 합쳐서 3.8%로 나타났다.
남편의 폭력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폭력경험자 대상)를 묻자 ‘한달에 한두 차례’가 6.8%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 한두 차례’가, 6.4%, ‘2~3개월에 한두 차례’가 4.9% 등의 순이었다. 거의 매일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도 2.3%로 나왔으며 ‘일주일에 한두 차례’도 4.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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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 [남편의 폭력 행사 경험 내용](중복응답) |
폭력을 당한 경우 대처방안은 ‘그냥 참는 편이다’가 1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가 11.0%, ‘남편에게 빈다’와 ‘같이 싸운다’가 동일하게 4.5%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피해로 경찰 신고시 경찰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는 ‘상담소나 쉼터를 연결해줬다’가 24.0%,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조사했다’가 20.0%, ‘통역서비스를 제공했다’가 16.0%였다. 반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갔다’가 12.1%, ‘남편 말만 듣고 갔다’가 4.0%로 나왔다.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0.4%가 ‘그렇다’고 답했다. 16.0%는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나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혼상태’인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2007년 12월 현재 한국은 외국인 1백만명 시대로 돌입했고, 그 중 결혼이민자는 10.3%로 조사됐다. | |
| 이재환 기자 ljh@ingopres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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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 캄보디아, 초은씨, 인권, 살해,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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