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기자] 사형집행으로 강력범죄 예방 주장은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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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으로 강력범죄 예방 주장은 '허구'

이재환

2009-02-24 09:42:55

사형집행이 범죄예방 주장은 허구···수사시스템 보완 시급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종전보다 강력한 사형집행 재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강력범죄 예방 실효가 없는 사형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적 관점의 반대 움직임과 동시에 공권력 강화 호재로 ‘사실상 폐지국가’인 우리나라에 사형제를 다시 살리려고 한다는 지적도 거세다.

강력범죄 예방 차원의 사형제 실효성 부재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난 1998~2007년과 그 직전 20년간 살인죄 발생건수를 비교하면,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난 10년간 살인범죄는 1998년 966건에서 2007년 1천124건으로 16.3% 증가했다. 반면 사형이 집행되던 1988~1997년까지 10년 동안 살인범죄는 31.0% 증가했고, 권위주의 통치기였던 1978~1987년에는 34.6%가 증가했다. 통계상으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난 10년보다 사형집행이 이뤄졌던 권위주의 통치기에 살인범죄 증가율이 더 높았던 것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정사목위원회, (사)천주교인권위원회 주최로 지난 18일 열린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호중 서강대 법대 교수는 “결국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최근 흉악범죄가 대폭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사형집행을 통해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는 허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중 교수는 이어 “최근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언론이 대국민 ‘사이코패스 공포증’을 은연중에 확산시키고 또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적으로 주목할 대목”이라며 “이렇게 확산된 공포증은 정치권력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흉악한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뒷전에 감춘 채 그 원인을 오로지 개인의 폭력적 위험성이나 정신적 결함으로 치부하면서 공권력 강화의 호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용산참사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청와대가 경찰청에 전달한 연쇄살인사건 ‘홍보지침’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사형제 부활의 빌미가 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안으로 이 교수는 “치안부재와 부실한 초동수사가 이번 연쇄살인사건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사형집행이 흉악범죄를 예방할 것이란 환상에서 깨어나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곧바로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 수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허일태 동아대 법대 교수는 “더 이상 사형제도 존폐문제로 싸우는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외국의 경험을 토대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사형제 논의를 사형제 완전 폐지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반전시키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지난 16일 “사형제 유지 국가는 2008년 현재 59개국에 불과하며, 사형폐지국은 138개국”이라며 “지난 2월 국제엠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형 집행을 재개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이제 우리나라도 사형제 완전폐지국이 돼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환 기자 ljh@i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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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강력범죄예방허구, 강호순연쇄살인, 국제엠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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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 2009-05-12 00:21:57 211.215.xxx.211	답변달기 삭제
흉악범들 인권이 소중하니까 그거 지켜주겠다고 폐지하자는게 아닙니다. 세금아깝다 그러시는데 걔네들 거기서 놀고먹는것도 아니구요(일해요 일 노동.) 그리고 그것들 죽인다고헤서 피해자 가족들이 발뻗고잘수있는것도 아니고 국가적차원에서 피해자 가족들에대한 보상이나 주기적인 정신과 치료라든가 그런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지 그거 하나 죽인다고해서 뭘 어쩌겠다고 강호순 유영청 이런것들 죽여마땅해요 그런데 이런것들 때문에 사형제도 적극 집행한다고 하면 오판가능성이나 정치적 악용가능성이 없을까요?(실제사례도의외로많아요) 단 한사람이라도 그렇게 억울하게 살인당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없어져야 마땅한것 아닐까요... 또 집행할때 들어가는 교도관들이나 검사들의 괴로움은 어떡하구요 흉악범이는 때려죽일놈이든 어쨋든 숨쉬고 심장멀쩡히 뛰는 생명을 말그대로 죽이는건데 그 살인현장 목격하고나면 며칠동안 밥도 제대로 못먹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다고 해요 참 어려운 문제지요..... 아무튼 전 반대합니다.


고공태공 2009-02-25 09:39:27 118.40.xxx.150	답변달기 삭제
기자님의 생각도 괜찮다/ 그러나 한번 당해봐라.. 나도 한때는 사형제폐지론에 더 무게를 두는 쪽이었다/하지만 어느날 우리집에 떼강도가 들어와서 차마 말로하기 힘든일을 당하였다/다행히 당일 법민들은 잡히었지만 잡힌걸로만 끝나게 아니었다/ 일단 수많은 불면증과 공포의 밤이 연속된다 / 그리고 대인기피증 / 만약에 사건의 장소가 집이었다면 이사를 갈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후휴증은 몇년이 지난 지금도 없어지질 않ㄴ느다/ 항상 그놈들이 다시와 복수란걸 할것같고/항상 창문밖에서 우리의 가족을 호시탐탐 바라보는것ㅅ같다/내가 왜 법치주의 국가에서 피해자인데 이런것들을 겪어야만 하는가?/그들은 잡혔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들은 동일전과자 들이었다 교도소가 교화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시간만 때우고 제2.3의 재범제의 온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기자님 피해자가 되어보세요.. 내가 이런 후휴증으로 평생을 시달리면서 가해자의 목구멍 밥까지 책임져야합니까? 느껴보세요 새벽에 내목과 내가족의 목에 시퍼런 칼을 드리덴자에게 같이 하늘아래 손잡고 살며 노래할 수있는지?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가해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그 고통으로 울부짖는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해보란 애기입니다 / 당신의 생각은 피해자는 범인만 잡히면 모든게 끝난는줄 알고 창살에 잡혀있는 범죄자만 생각하는데 ..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피해자가 되어보십쇼..


사형제찬성 1 2009-02-25 02:34:11 58.148.xxx.45	답변달기 삭제
과거 정권이 사형제도를 악용해서 시국사범을 사형시키는짓을 하였다. 인권이 유린 될 수 있는 대목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몇몇에 의해 국가전복을 꾀하는 자로 조작되어져 사형집행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둘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인권유린으로 조작되어질 가능성이 극히 적은 흉악범죄의 경우는 극형으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다. 요즘 세상이 옛날 처럼 어느 지하실에 가두어 사건을 조작하고 피의자를 언론에 노출 한번 없이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된다. 시국사범은 사형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정권이 바뀔때 마다 다시 재판 받도록 해서 평생 귀찮게 만들고, 사람을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 살해한 경우는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만약 사형제도가 없다면 내가 사람을 죽이다 누군가에 들켰을 경우 반드시 그 자를 죽여서 증거인멸을 해야 할 것이다. 실패하더라도 나는 죽지않을 뿐이니 한번 시도 해 볼 만하지 않은가.. 범죄피해자가 범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다가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신고를 해도 제대로 잡아 줄거란 믿음도 없는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얼 믿고 살란 말인지.. . 이호중 서강대 법대 교수가 계급장 떼고 일반인으로 파출소 가서 신고 한번이라도 해 봤다면 저런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을 것 이다.


물망초5 2009-02-24 23:28:49 58.229.xxx.129	답변달기 삭제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7810 --> 아고라네티즌청원 서명하러가기


물망초5 2009-02-24 23:27:37 58.229.xxx.129	답변달기 삭제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7810 --> 아고라네티즌청원 서명하러가기


dpr 2009-02-24 23:13:50 218.217.xxx.180	답변달기 삭제
이거보다 강간범은 거시기를 절단하자는 논의가 더 현실적일거 같네요.

	dpr 2009-02-24 23:15:13 218.217.xxx.180	삭제
	뭐 강간범 성기절단도 인권때문에 어려운가요? 아씨 그럼 뭘 어쩌라구?


나도야 2009-02-24 18:00:58 123.215.xxx.184	답변달기 삭제
사형이라는 행형제도가 있는 이유를 알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가?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인권 존중을 위해 사형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매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감히 말하겠다. 사형제의 취지는 범죄자를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인간으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러 인간의 권리를 주장할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들을 사형시킬 것이기에 그런 흉악한 죄는 짖지 말라는 것이 그 취지이다. 한마디로 "존중 받아야할 인간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죄를 짖지 말라"는 것이 사형제의 취지이다. 다섯, 여섯, 일곱, 심지어 십 여명의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면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다. ] 흉악범들에 의해 죽어간 힘없고 약한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로부터 소녀들과 많은 부녀자들의 생명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매우 소중하기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범죄자가 되어 죽임을 당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사형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다. 사형제도를 없애자는 자들은 그 자신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언제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 그래서 더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줘야 하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절대적 종신제라 하더라도, 흉악한 범죄자들을 죽을 때까지 먹고 살도록 해줘야 하는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이여야 하므로 절대적 종신제의 주장도 언어도단이다. 어리석은....


사디스트기질 2009-02-24 17:48:05 210.90.xxx.158	답변달기 삭제
사디스트 성폭행 강간 살인 그들은 절대 치료가안돼...100% 치료불가능 일반인과 뇌구조 자체가달라 연쇄살인자는 절대 치료불가능 그냥 죽여야해 우리나라는 그들을 감시할 시스템구조도 전자발지하나야 외국은 10가지도넘어...어떻게보안하냐...


미해결전담반 2009-02-24 17:44:17 210.90.xxx.158	답변달기 삭제
우리나라에는 미해결전담반이없어 왜냐고 연간 100억이 들어가거든 근데 수사시스템 보완 시급제도를 만들수있는 돈이 있을거같냐 없다고본다.돈안드는 사형제도 강추


미친놈 2009-02-24 17:41:17 210.90.xxx.158	답변달기 삭제
소수한명을 위해서 다수 20을 바꿀순없잖아...강호순이 죽어야 20명에 부모과 가족 친구들이 덜슬프지않을까 따뜻한 밥쳐먹고 잘살아있어봐 복장터지지...


미친놈 2009-02-24 17:37:44 210.90.xxx.158	답변달기 삭제
미해결 전담반팀도 없는데 수사시스템 보완 시급할 돈이 어딨냐 사형은 돈도안들지...범죄률 떨어지지...뭘알고나 떠는거냐 사형제도폐지후 성범죄살인이38배가 많아진거는 어떻게 설명할건데...법을 강화하는게 돈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선에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디스트 기즐을 가진것들은 빨리 죽여버리는게 내딸과 니여동생을 위해서 좋은거같은데


민간인 2009-02-24 17:24:32 163.152.xxx.7	답변달기 삭제
자기가 저지른 만큼의 댓가를 치르게 하자는 것이지, 범죄 확률을 통계적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다. "그렇다면 부정부패가 판치던 80년대의 경제 상황이 훨씬 좋았다는 통계결과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조장합시다." 라는 말도 가능하겠군... 원래 처벌이라는 것이 범죄 예방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역사가 깊은 역할은 "자기가 지은 죄의 댓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강호순, 유영철 같은 살인마에 대한 사형은 당연한 댓가라고 여기고 있으며, 결코 과도한 죄의 댓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역시 하루빨리 그들이 처형되기를 바란다.


치고박고죽이고. 2009-02-24 17:14:20 211.173.xxx.26	답변달기 삭제
사형수들을 한방에 넣고 살인무기를 하나씩 넣어주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말고 지켜만 보세요..그럼 지들끼리 배고프고 성질나거나 정신이 나가면 시비걸고. 싸우고 치고.박고.죽이고 난리부르스 추겠죠.. 그럼 사형집행 할 필요도 없이 시체만 치우면 되는거 아닌가여? 살인마들이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살인충동을 일으키면 서로 죽이는건 식은죽 먹기라 생각됩니다. 말도 안되는 예기겠지만..살인마들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 살인마가 살던 주변의 주민들의 인권은 살인마의 인권보다 존중되지 못하는거 같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살인마들에게 당한 피해자 가족들의 뜻에 따라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을 슬픔으로 살아가야 하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수 있게 그분들의 뜻에 따라 해줄수 있음 해주는게 도리일꺼 같습니다.


에너자이저 2009-02-24 16:42:58 59.25.xxx.74	답변달기 삭제
이거 어느 신문 기자야?


국민 2009-02-24 15:55:58 124.53.xxx.138	답변달기 삭제
댓글을 쭉 보니 내 마음을 대변하여 말씀을 너무 잘 해주신분들이 많네요. 애초에 사람을 개잡듯이 죽인 살인범에 대한 인권을 주장하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죄인을 사랑하라를 주장하는 종교단체 말이 안됩니다. 저희집도 천주교이지만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랍시고 죄인을 사랑하라 하지 마세요. 얼마전 '용서'라는 다큐를 보니 , 힘없는 약자만 골라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의 밥 끼니를 국민세금으로 꼬박꼬박 갖다주며 얼마나 규칙적이고 좋은생활을 했는지 피부가 그렇게 좋데요. 요즘 내밥 벌어먹기도 힘든 세상아닙니까..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kikia 2009-02-24 15:52:20 125.184.xxx.42	답변달기 삭제
그렇다고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유린한 악질적인 범죄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살리는것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요.. 왜 내가 벌어 새금으로 낸 돈이 범죄자들의 뱃속에 들어가야하는거죠?


시민대장 2009-02-24 15:18:01 211.55.xxx.12	답변달기 삭제
강호순이가 책을써서 인쇄비를 아들에게 주겠다고한 얘기의미는 사람을많이주여도 사형집행이 안되니까 미리 계획세워놓은것이고 현재종신형으로하자는말도 많이 나오는데 월급도깍혔는데 내가낸세금으로 유영철,강호순같은놈들에게 주라고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우유값으로 기부하는편이낫지 난 교수형도 너무가분하다 화형시켜서 죽은사람들의고통을 체음하고 서서히 죽이는게 당연하다 사형제도 반대하시는분들 내가족이안당했다고 말씀그렇게하시는것아닙니다 당한사람들 피눈물납니다, 법무부장관은 하루빨리 사형수들을 사형집행하시오


최강 2009-02-24 15:14:32 59.14.xxx.223	답변달기 삭제
이봐요,, 사형을 시키면 범죄당연히 줄어듭니다~~ 왜?.. 뭐 경각심그런것도 있지만 강력범죄자들 즉 인간이길 거부한 미친짐승같은 놈들을 살려주고 언젠가 석방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면 재범율 99프로입니다~~ 즉 강력범죄자 100명을 사형시키면 훗날 그들이 석방되서 나와서 저지를 100번의 강력범죄를 예방하는겁니다.. 아~ 뭔놈의 나라에 이상한사상 가진 사람들이 이리도 많은지~~ 다 자기자식들 또는 직접 겪어봐야돼~~ 젠장!!!


저승사자 2009-02-24 15:09:33 211.55.xxx.12	답변달기 삭제
강호순 그냥자살해라


교도관 2009-02-24 15:02:42 121.182.xxx.95	답변달기 삭제
무조건 필요한 제도입니다~사형제도때문에 범죄율 줄어드는거 당연합니다~실제로 그렇습니다~사형제도 존폐여부에따라 수용자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수용소에서~사람 한둘 죽인사람 그~개아들놈 뉘우침 없습니다~인권위에서 무슨 설문조사하러 교도소로 오면 그 개아들새끼들은 뭐 쳐 먹을꺼없나~~하고 그 사람들 만나러 갑니다~교화??갱생??살인자에게 교화 갱생은 10%도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런건 몸소 체험하고있는 우리같은 사람이 제일 잘 아는겁니다 누구에 목숨을 해한 자들을 과연 교화시킬 가치가 있을까요? 본인이 피해자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누군가 내 처,자식을 강간하고 살해했다고 생각하면 어떨것 같습니까?일단 내손으로 죽이고 싶을껍니다..그럼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거지요~~ 그런걸 합법적으로 해주는게 사형제도아닐까 합니다..

	ㅈ ㄹ 2009-02-24 15:52:19 119.197.xxx.238	삭제
	아닌데?? 사형제도 있다고 범죄율 줄어든다는개소린 처음 들어 보는데.. 넌 어느별에서 왔냐 논술공부는 좀했냐?


적그리스도 2009-02-24 14:56:26 221.159.xxx.12	답변달기 삭제
이순간 사람과 사람간에 자력구제를 허하노라!!!


머가이케 2009-02-24 14:48:59 121.174.xxx.130	답변달기 삭제
사형제 폐지를 논하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간다. 도대체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남의 인권을 무참히 짋밟은 사람한테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는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 사람 한두명 실수로 죽인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인을 했다. 그럼 그 사람들 손에 죽은 피해자는 무엇인가? 감성적으로 사형제를 주장하는것도 아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정말 큰 상처를 주는 말이라 생각된다.


민귀식 2009-02-24 14:23:49 211.210.xxx.21	답변달기 삭제
사형제페지. 나두 고민입니다.. 사형제때문에 범죄가 줄어든다는것은. 허구 맞아요. 세상이 다변화 된 곳에서.. 강호순같은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이니까요. 사람이 복잡한 세상에 살고있는 별별 이상한 사람이 있죠. 그런사람들이 사형제 무서워서 살인 하지 않겟읍니까. 학교인성교육.등.. 사회전반에 걸쳐서.. 삭막하지 않게 하는 분위기조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윈도우탐쉐끼 2009-02-24 14:18:16 211.230.xxx.58	답변달기 삭제
이건또모야님.. 당신의 주장은 뭡니까? 살인한 사람은 고통을 주기 위해 죽여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저도 당해봐야 안다는 거아닙니까? 당신의 그런 사고 방식의 허술함을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써있는 글자 이상은 파악을 못합니까? 당신은 독재시절 죄없는 사람들의 사형 집행을 보지 못했습니까? 20년전부터 10년 전까지 사형 집행의 학력이 고졸 이하였다고 합니다.. 대졸이상은 살인을 안했을까요? 사형제도에 대한 잘못된 방향은 생각해보지 못합니까? 그로인해 일어날 파장은 생각도 못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분대로 감정대로 삽니까? 당신이 살인범의 인격을 개미로 취급한다면 어느 순간 죄없는 당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지 모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모르시면 찾아보십시요.. 한참후에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이 몇명인지.. 그리고 그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정치적이용을 위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서 그럴리 없다구요? ㅋㅋ 전국민들이 알만한 촛불집회 같은 또는 월드컵 열기도 조금 지나며 아니 몇달지나지도 않아 머리속에서 지우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월드컵때 축구없인 못살다가 국내 리그는 티비로도 보지 않는 아니 결과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냄비 근성을 정치인과 독재 세력들이 이용해 먹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이 논란꺼리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 안보입니까? 당신 눈에는.?? 당신이야 말로 학교를 괜히 다닌건 아닌가 모르겠군요.. 역사를 배우고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면 지난 과거를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이 억측인지.. 다가올 미래가 될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순간..

	오수연 2009-02-24 15:48:10 222.120.xxx.51	삭제
	흉악범한테 당신 식구들중에 누가 피해를 봤다면 그런소리할수 있을까? 정치범죄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덱스터 2009-02-24 14:52:22 221.159.xxx.12	삭제
	그러니까...극악한 살인범들(정치범이야기는 일단 제외하구요)에 대한 피해자및 그의 가족에 원혼을 달랠 방도가있습니까?

	머가이카노 2009-02-24 14:40:38 121.174.xxx.130	삭제
	하지만 당신 말도 맞지 않네요. 박정희,전두환시대와 비교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소리를 하나요.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의 인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희생당한 사람의 인권이 우선입니다. 이 세상에 없다고 인권이 두번째로 밀려 나야 하나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변다이 2009-02-24 14:18:00 211.252.xxx.19	답변달기 삭제
얼마전에 여학생에게 수업중에 커피 뽑아오라고 시키는 돌아이 같으신 전교조 간부 선생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인권인권하면서 평범한 학생들이나 여성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좌파들 사고정말 싫으네요. 이러면서 여성의 인권이나 진정 약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약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지.


변다이 2009-02-24 14:13:44 211.252.xxx.19	답변달기 삭제
이런 사람들이 강호순 팬카페 회원인가보네요. 좌파들이란 보통사람들의 인권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을 재미로 죽였다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루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좌파들은 즐기기만 하고 대가를 치루는 것을 무시하네요.


ForOnce 2009-02-24 14:10:57 61.39.xxx.201	답변달기 삭제
범죄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대변해주는걸요 뭘. 좀 살다 나오면 된다고. 우리나라 구형은 너무 적고, 특히 사형은 강력범죄에 한해 구형을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사필귀정 2009-02-24 14:06:22 218.239.xxx.97	답변달기 삭제
사형제도는 흉내내는 범죄를 줄일수 있습니다. 우리는 잔인한 범죄앞에서 특히 약한 여성들이 범죄의 대상으로 사라져간 사실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있어야 합니다. 왜 전과가 많은 사람들은 끝은 내야하는데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까요? 인간의 존엄성을 아는 사람이면 어덯게 싸우다 실수로 죽게하거나 하는것은 이해되지만 사람을 여럿 죽인자는 완전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경제범죄도 마찬가지 중형으로 다스리면 다 됩니다. 법이 약하니 국가와 그에 뜨른 범을 무시하게 되고 인간으로써 못할 짓을 계속하게 되는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2009-02-24 14:02:18 118.41.xxx.235	답변달기 삭제
예방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치려야 할게 아닌가. 당신이야말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 죽기전까지 그 끔찍한 순간을 한번 겪어보세요. 인권도 사람다운 사람이라야 인권이 필요합니다. 가족들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같이 한가하게 책상앞에 앉아서 팬이나 굴리면서 인권이란 소리 그만 때려치우시요.


고성준 2009-02-24 14:01:09 210.216.xxx.47	답변달기 삭제
단순하게 내가족이 피해당했다 생각하면 문제는 해결 될 것입니다.그때도 이런 글을 쓸련지....ㅉㅉ


뭐 2009-02-24 14:00:17 221.153.xxx.68	답변달기 삭제
뭐 틀린말은아닌데 죽이는건 안된다고하면 어디 다른데로 옮기든지해야되는거아닌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다가 나룻배하나 태워 니들 가고싶은곳으로가라하던가 아니면 무인도 감방지어놓고 평생 거기서 갇혀지내게하던가 그뭐냐 알카트라즈였나 그것처럼 하던가 거기에는 항상 상어와 악어떼들이 득실 득실거리게해놓는다던가


윈도우탐쉐끼 2009-02-24 13:58:20 211.230.xxx.58	답변달기 삭제
인터넷 수준이 많이 낮아지긴 했군요 예전엔 생각을 담아 얘길 했는데 너무 감정적이 된것 같아 안쓰럽네요... 사형제 폐지 주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욕했다고 당신도 욕한다면 당신도 수준 낮은 사람밖에 될수가 없죠 ..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사람을 자신 주위에서 직접적인 욕을 하지 않고 매도시켜버릴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큰 고통이고 죄값일까요? 죽으려고 발악하는 사이코패스 형의 범죄자들 그리고 연쇄 살인마들을 편하게 (거의 고통이 없다고 하더군요) 죽게 내버려 둘것인가요? 아님 외국 같이 평생 맘 편히 하늘 한번 못하게 독방같은 곳에서 절대 종신형을 살게 하는 것이 더 큰 벌일까요? 그 많은 사람을 죽였다면 그 만큼 고통을 줘야 하는데 겨우 목숨 쉽게 빼앗아 가는 것이 복수를 하는 길일까요? 그러고 나면 뭐가 달라지죠? 여기 있는 분들 사형폐지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니네 가족이 당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당신들 당해 보지 않았다면 말 함부로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들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에 당신부터 당신 어머니,아버지,할아버지,할머지, 다 사형시켰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친일파들 모두를 없앴다면 당신은 이세상에 살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부활한다면 독재에 의한 무분별한 사형도 가능하며 수사및 재판중 오판으로 인한 사형 가능성도 배제 해선 안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신 가족이 그렇게 억울하게 사형당했다면 그진실이 10년 후에 밝혀 졌다면... 그래도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외치시겠습니까?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폐지 되어야하고 절대기간의 종신형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머리는 폼? 2009-02-24 15:51:34 125.141.xxx.168	삭제
	잘난 척, 고상한 척은 이제 그만. 단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정말 이 사회에 널린게 억울한 피해자들인데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희생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아닌 모양이네?

	윈도우탐쉐끼 2009-02-24 14:17:55 211.230.xxx.58	삭제
	이건또모야님.. 당신의 주장은 뭡니까? 살인한 사람은 고통을 주기 위해 죽여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저도 당해봐야 안다는 거아닙니까? 당신의 그런 사고 방식의 허술함을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써있는 글자 이상은 파악을 못합니까? 당신은 독재시절 죄없는 사람들의 사형 집행을 보지 못했습니까? 20년전부터 10년 전까지 사형 집행의 학력이 고졸 이하였다고 합니다.. 대졸이상은 살인을 안했을까요? 사형제도에 대한 잘못된 방향은 생각해보지 못합니까? 그로인해 일어날 파장은 생각도 못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분대로 감정대로 삽니까? 당신이 살인범의 인격을 개미로 취급한다면 어느 순간 죄없는 당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지 모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모르시면 찾아보십시요.. 한참후에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이 몇명인지.. 그리고 그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정치적이용을 위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서 그럴리 없다구요? ㅋㅋ 전국민들이 알만한 촛불집회 같은 또는 월드컵 열기도 조금 지나며 아니 몇달지나지도 않아 머리속에서 지우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월드컵때 축구없인 못살다가 국내 리그는 티비로도 보지 않는 아니 결과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냄비 근성을 정치인과 독재 세력들이 이용해 먹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이 논란꺼리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 안보입니까? 당신 눈에는.?? 당신이야 말로 학교를 괜히 다닌건 아닌가 모르겠군요.. 역사를 배우고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면 지난 과거를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이 억측인지.. 다가올 미래가 될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순간..

	이건또모야 2009-02-24 14:03:15 211.59.xxx.254	삭제
	더많은 고통을 주기위해 종신형 시키자는게 인권 운운하면서 할 소리? 욕한사람 욕하면 수준이 같아진다고? 죄를지은 사람을 사회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벌을 주는데 그게 우리 개인 인격과 무슨 상관이 있지? 감옥에 가두어 두면 우리의 인격이 보존된다? 그냥 용서해야 인격이 보존되겠지... 논리도 없고 앞뒤도 안 맞고 당신 초딩이지?


잡스러운 2009-02-24 13:55:23 211.59.xxx.254	답변달기 삭제
사형제 폐지가 살인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소린지? 경제환경이 어려웠던 시기와 소위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와의 단순비교 통계가 의미를 가지는지? 죽을때까지 가두어 놓는것은 과연 인도적인 것인지? 차라리 몇대 때리고 내보내는게 낫지 않을런지? 범죄와 그에 응당한 처벌의 정도에 대한 철학이 있기나 한건지?


후산 2009-02-24 13:48:38 116.34.xxx.196	답변달기 삭제
항상그렇지뭐 죽은 사람만 서러운거지 인권도 죽은 사람에게 없지, 산사람인권만 챙기면 되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기자도 마찬가지 거창하게 인권만 떠들었지 죽은 사람과 유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병신아 2009-02-24 13:44:28 59.20.xxx.89	답변달기 삭제
너 뭐야 이 자식아...


강호숨 2009-02-24 13:44:11 121.133.xxx.164	답변달기 삭제
당장 죽여라!!


왕눈이 2009-02-24 13:41:52 124.62.xxx.39	답변달기 삭제
미치겠군...


호로자식 2009-02-24 13:37:37 59.9.xxx.61	답변달기 삭제
그냥 국민투표에 부치자! 과연 사형제폐지가 존속할까?


오늘과 내일 2009-02-24 13:33:45 125.128.xxx.56	답변달기 삭제
살인을 하지않은 사형법죄사는 사형할수 없도록 보완하면 되고, 누구나 알수있는 살인자는 사형하는것이 당연하다, 인권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죽은자의 인권은 누가 책임을 질수가 있는가, 정알 죽은자의 그 순간의 고통을 알수가 있을까, 누구도 알수가 없다 그 심정과 고통을 일부만 보완하면 법률적으로도 다 해결할수가 있다, 정말 법의 집행도 하나의 민주주의에 의한 집행아라 볼수있다.


dPqkd 2009-02-24 13:30:18 221.138.xxx.21	답변달기 삭제
사형제는 범죄예방이 아니고 바른 처벌의 정의로운 방법이거든요.


f 2009-02-24 13:26:46 211.230.xxx.39	답변달기 삭제
사형을 꼭 범죄 예방 유무 차원으로만 생각하는가? 벌이다 벌 벌 벌 벌,,


김이요 2009-02-24 13:24:49 203.243.xxx.4	답변달기 삭제
살인마 인권 운운하는 님들 그렇게 할 일들이 없소. 그런 살인마 넘들 살려뒀다가 저거 가족들이 함 당해봐야 정신 차리것소


국민중한사람 2009-02-24 13:24:21 218.232.xxx.158	답변달기 삭제
저기 기자님 과거와 현재의 범죄증가율같은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와 현재는 너무 다르기때문이죠. 한가지가 다른것이 아닌 여러가지가 다르기때문에 비교대상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때의 경제상황이 다를것이고, 인구도 다를것이고.. 등등 그리고 살인죄를 범한자만 사형수로 현재 계속 남아있는것으로 본것같습니다. 살인을 밥먹듯이하는 자는 솔직히 실수라 보기 어렵고, 야생의 생활에서 벗어나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사회에서 더이상 없어져야할 자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들 한명을 먹고 재우는데에 한해 1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됩니까 100만원이면 몇명의 결식아동을 먹일수있는데.. 그래서 강씨의 죄가 확정된다면,,, 유씨와 함께 사형을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이 아니라 2009-02-24 13:23:04 125.190.xxx.17	답변달기 삭제
그 죄에 대한 댓가를 치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사람을 죽여서 그 범죄자가 10년형을 산다거나 혹은 무기징역을 산다거나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것아니겠습니까? 죽을죄를 저질렀으면 사형을 당해야 하고 10년 죄를 저질렀으면 10년을 살아야 하고.....


,,, 2009-02-24 13:21:37 221.160.xxx.25	답변달기 삭제
좋다 ,,,그럼 사형 안시킬려면 제발,,,겨울에 난방만이라도 해주지 마라,,,그럼 암말도 안할게....얼어 죽는건 지가 죽은거니까...


11 2009-02-24 13:21:19 211.114.xxx.72	답변달기 삭제
참고로 성폭행범은 재범률이 높죠.. 연쇄 성폭행범은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다른 범죄는 몰라도..


미찬넘 2009-02-24 13:21:03 211.217.xxx.108	답변달기 삭제
미찬넘 니가 당하고 그짓해라 ~~등신아 ~~


배신맨 2009-02-24 13:19:12 211.181.xxx.30	답변달기 삭제
예방따윈 바라지도 않는다. 단지 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고싶을뿐이다 죽여버리자


so 2009-02-24 13:18:54 125.137.xxx.115	답변달기 삭제
내가 만약 강호순손에 죽었다면 하늘나라에서 강호순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것이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 계획된 살인사건이 하나라도 안일어난다면 사형을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형반대하는 단체들이 있던데 그럼 그들이 돈을내 사형을 집행하지말라 일년에 일인당160만원정도가 짐승보다 못한놈들한테 뿌려지고 있다 돈아깝다 그리고 저들에게 범행을 감옥에서 배워와 써먹는시끼들도 많다 사회의 악이다 정말 더이상 인권인권하지말라 연쇄살인범들에겐 인권이란 사치다 정말 가족이 저들손에 죽었다 생각하고 말을하라


궁객 2009-02-24 13:16:42 152.99.xxx.12	답변달기 삭제
이런...볌신이 있나? 실효성이론? 국민들이 그딴 기본상식도 없는줄 알아? 참나...이런 무식한 넘이 기자라고...쩝. 기자라면 좀 고급스런 논리로 글을 쓸줄 알아야 하는거 아냐? '사형집행하자' 그러면 무조건 실효성과 우리나라의 더러운 과거를 들먹이지? 근데 말이야 현 시점에 말할게 아냐...지금은 그게 아냐....쉽게 생각해서 '감정의 저울'이란게 있어... 생각 좀하고 글써봐... 초등학교 교내기자야.

	하하 2009-02-24 13:34:55 152.99.xxx.12	삭제
	푸하하~~~초딩교내기자~~~기차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슬바람 2009-02-24 13:18:38 211.200.xxx.240	삭제
	초등학교 교내기자 ㅋ 정답


별개 2009-02-24 13:15:53 211.114.xxx.104	답변달기 삭제
범죄를 저질러서 죄의 대가를 받는것과 범죄예방과는 별개죠.....


뚱단지 2009-02-24 13:15:37 59.12.xxx.178	답변달기 삭제
지식인들 참 한심스럽소. 과거에 일어난 범죄의 통계를 현재에 대입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소.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성품이 바뀌고 양심이 무뎌지고 죄의식이 점점 약해지는데 과거 데이타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과연 분별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소. 어린아이 앞에 꿀물을 가져다 놓고 이것을 먹으면 죽는 독약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먹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나는 죽고싶다는 아이는 먹을 것이오. 살인범 강호순도 자기 자식은 걱정하지 않소. 내가 살인을 하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심각한 피해를 볼것을 생각한다면 일시적인 감정을 자제할 자제력이 생기게 될 것이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포기한 사람은 그래도 살인을 할 것이오. 인권, 반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보장 받는것이 좋소. 인권을 무시하여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의 인권을 과연 보호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출소후 사람 더 죽이라고....


황하 2009-02-24 13:12:18 117.20.xxx.167	답변달기 삭제
꼭 사형시켜야할 살인마들~!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온보현 (물론 나하고는 개인적인 원한이 없지만 적어도 이들의 죄상만은 사람들이 알아야할것이다! ) 사형제를 폐지하든 정치적으로 악용을하든간에 위에 살인마들은 사형을 시켜야한다!


죽여라 2009-02-24 13:07:56 211.196.xxx.181	답변달기 삭제
재발 죽여라....죽여 딴소리 하지말고 죽여 빨리 죽여


^^ 2009-02-24 13:07:32 222.234.xxx.224	답변달기 삭제
범죄자를 깜빵에 보내는게 범죄예방 효과가 없는데 왜 깜빵에 보낼까? 그건 죄값을 치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흉악범을 사형시키는 것은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죄값을 치루는 것이지 예방효과가 있고 없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형제도는 중국이나 비민주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오용 남용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이지 민주국가에서 강호순이나 유영철같은 흉악범들을 사형 시키는것은 당연합니다.


집행자 2009-02-24 13:07:23 124.129.xxx.219	답변달기 삭제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겠죠 그런데 살인범들은 없는 권리를 실행한것이고요. 그럼 벌은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그죄로 사형을 집행한다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살인이 일어난다는거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평생동안 사람을 죽인 죄책감에 빠져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짐승같은 사람은 굳이 사람이 죄책감 느껴가며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는 주라기 공원같이 전기철조망을 치고 공룡은 없으니까 사파리처럼 사자.호랑이 악어.늑대등 육식동물들이 사는 아프리카 초원처럼 만들어서 죄짓고 사형확정나면 그 속에 몇끼밥만 챙겨서 보내면 됩니다 .평소에는 관광지로 사용하고 필요하면 사형집행장으로도 사용하고 일석이조네요


사형찬성! 2009-02-24 13:02:49 121.180.xxx.175	답변달기 삭제
긴말 안한다! 짧게 말하마~ 한넘이 재범에 재범~ 한넘이 여러번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형을 하면 재범은 없지~ 그럼 당연히 범뵈율이 줄지 무슨 안줄기는~ 그냥 단순 계산해도 답 나오는구만~ 범죄자는 목을따라`~~~~~~~~~~~~~~~~~


스트레스 2009-02-24 12:56:28 125.131.xxx.123	답변달기 삭제
사형은 국민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도 필요하다. 강호순 같은 인간을 보고 국민이 받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형을 통해서 전 국민이 받았던 스트레스가 해결되야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예방 할 수 있다.


이선영 2009-02-24 12:53:53 119.196.xxx.181	답변달기 삭제
내가 낸 세금이 그것들의 생명연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깝다는 말.


죽일놈은 죽여 2009-02-24 12:52:09 210.103.xxx.152	답변달기 삭제
죽일놈은 죽어야하는게 정상인거외다...... 가족을 처참하게 죽인 놈을 사형 못시킨다면 난 현장 검증때 그놈을 죽일거라오...적어도 나라에서 그놈에게 응당히 사형을 시킨다면 모를까 나라가 죽일놈을 안죽인다면 가족들이 자력구제 할수 밖에.... 적어도 사형제도는 나같은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건 방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dd? 2009-02-24 12:49:12 122.40.xxx.12	답변달기 삭제
사형수를 사형 시키는 것에, 인권이니 뭐니는 관심 없고, 문제는 저런 놈들 가둬 놓는 것도 돈이 든다는 사실. 냉, 난방은 기본이요, 하루 세끼 음식에, 옷주고 운동시키고, 아프면 병치료 해야지. 공간 차지하며 에너지 쓰지. 왜 사형수를 못살려서 안달일까?


sscep 2009-02-24 12:48:07 58.239.xxx.123	답변달기 삭제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된다고 본다. 흉악범을 없새는 최선의 방법은 사형집행외에 대안이 없다. 그자들이 무엇을 무서워하겠는지 생각해 보라. 남의 생명을 더구나 약한 여성들의 생명을 빼어면 나중에 특정시의 절반의 젊은 여성이 식인상어에 희생되면 사형집행 반대자는 책임을 질수가 있나. 즉 그 몇십만명의 여성들의 피해는 그 지역 젊은 남성들의 혼사를 망치는 일임을 명심하라. 쓸데없는 소리하면 안되. 형법66조를 위반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길.


JSKIM 2009-02-24 12:45:30 203.252.xxx.142	답변달기 삭제
사형제가 살인범죄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만약 도움이 되었다면 가장 강력한 사형제를 유지하는 미국이나 중국이 제일 살인범죄가 없는 나라일 테니까요. -_-; 단, 블로그 주인장께서 도입한 "지난 10년동안 사형죄의 증가량 감소"는 살인죄의 증가량 감소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정권 시절에는 아무나 혐의점만 있으면 고문으로 자백받아서 사형집행하던 시절이였거든요. 당연히 사형 구형건수가 높았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대부분의 강력범들도 변호를 잘 받아서 사형 구형건수가 줄어든거 뿐이지요.


hhh 2009-02-24 12:44:39 218.101.xxx.203	답변달기 삭제
사형 왜 안시키나 몰라..도대체...반대한 사람도 참 이해가 안간다 자기 가족한테 아무일 안 생겼으니 저런말 할수 있는거다.. 유가족 생각은 해봤나..그사람들 심정은 모르면서 인권 따지고 있는다는게 인권 보장해주니 자꾸 이런일 일어나는거 아닌가..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를 줄일수 있다...인권 보장해준들 범죄 늘기만 할뿐..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범죄자들한텐 세금이 아깝다...


가치평가 2009-02-24 12:44:30 210.221.xxx.177	답변달기 삭제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단순히 사형집행과 강력법죄 발생 비율의 맥락에서만 지난 통계적 증거를 근거로 하시는데 타당성이 없습니다.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법질서등 다양한 원인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므로 최근의 급격한 사회변화의 맥락에서 단순히 수평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범죄를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존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정의의 실현때문입니다. 범죄자를 자비로 용서하는 것과 범죄에 대해 응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범죄를 정당하게 응징하여야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인권의 문제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범죄자를 공개적으로 참수형한다거나 이러한 비 인륜적인 방식이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범죄자를 사랑으로 용서하더라도 정의는 실현되야 사회의 질서가 바로서게 됩니다.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인권이란 미명하에 종신형을 선고한다면 사회정의는 형해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반감이 형성되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진화론 2009-02-24 12:42:39 121.176.xxx.140	답변달기 삭제
혹시 다윗의진화론을 아심니까? 정작 위험한건 종자 입니다...살아남은 종자...

	마이클베이 2009-02-24 14:48:33 221.159.xxx.12	삭제
	타고난 살인유전자를 가진 싸이코패쓰의 자식들이 한층 잔인하고, 대담하게 무수한 사람을 죽여간다는 내용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나우시카 2009-02-24 12:42:07 125.133.xxx.186	답변달기 삭제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자들은 다 감상주의자들이다.사형제가 예방효과가 없다는것이 오히려 허구이다.어차피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은 소수인데 법이 사형을 집행한다는 사실이 유지된다면 살인을 저지르려던 10명중 한명은 분명히 생각을 돌릴것이다.그 한명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사형은 필요한것이다.사형제 폐지를 떠드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에 충실한 실없고 논리적이지 못한 감상주의자들일 뿐이다.더 웃기는건 그들에게는 범죄에 대한 어떤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하다.


둘리 2009-02-24 12:32:07 221.138.xxx.156	답변달기 삭제
제일 먼저 시급히 고쳐야할것은 흉악범들은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을 공개하고 어떤 성장과정과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는지 왜 그런 범죄자가 됐는지를 낱낱이 공개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헌진 2009-02-24 12:31:33 118.36.xxx.194	답변달기 삭제
효과적인 수사 시스템...??? 그게 뭔데,,대안이 무엇이요.. 대안을 내놓고 ,반대를 해야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덮어놓고 무조건 ,지들 정부 보조굼금 받아묵을라고 ,고론 식으로 주둥아리 놀리면 안되지.. 안그럼 , 개개인에게 총기휴대를 허가 하던가.. 개호로 새끼들.. 저런개념없는 놈들이 교수라니,,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 스럽다..


퍼니셔 2009-02-24 12:30:32 221.159.xxx.12	답변달기 삭제
지금보다 더 극악한 법률을 제정해보라, 예를들면 길가에 침뱉는걸 적발시 혓바닥을 잘라버린다든지... 사람을 죽였을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족전부를 몰살시킬수 있게 한다던지 그럼 범죄 예방율 99%


내가 법집행자 2009-02-24 12:29:58 211.232.xxx.129	답변달기 삭제
국가에서 악마같은 인간들에게 정당한 법집행을 하지않는다면, 내가 할꺼야. 만약 내가족이 그런봉변을 당한다면. 어차피 살 이유가 없는것이니까.


쩝.. 2009-02-24 12:29:24 211.189.xxx.253	답변달기 삭제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런 살인마를 재워주고 먹여줘야 하는거야? 싫은데?


사랑 2009-02-24 12:28:07 61.83.xxx.253	답변달기 삭제
인권 인권하는분들 ~~~ 당신가정에 요련일생기면 아마 안그럴꺼요!! 설마설마하지만 언제어떤일 생길지는 아무도모름!! 인권하려면 당신들돈으로 했으면 함니다, 국가예산이넘쳐나질않아용!! 어려운분위한 복지예산에 쓴는것이 한결나은일임!!


향교골 2009-02-24 12:27:57 203.254.xxx.76	답변달기 삭제
고의적으로 살인방화를 저지른자는 응분의죄값을 치루어야됨니다. 피해를당한당사자로 가정햇을때 가해자를 용서할수있겟습니까? 고조선의팔조금법을부활시켜서 범죄자가 살수없는 평온하고 행복한나라를 만들고 살인자에게는 엄중한죄값을 치루어 다시는 그러한 흉한일이재발되지않도록 엄격한법 적용이 필요할때라생각합니다


벼슬함 2009-02-24 12:24:13 61.83.xxx.253	답변달기 삭제
사형 해야한다 성실한 놈도쳐먹고살기 얼마나 힘든대 사기치며 남에게 몿할짖하는놈 오래보관 관리하며 세금으로 장시간 먹여주고 재워주고 관리해주고 그래도 지랄하고 하는데모러살려야 하나요!! 인권 인권하는데 물론해야지요 고것도성실히 열심희사는사람에게 일컷는말임!


KIMSH 2009-02-24 12:21:43 203.248.xxx.13	답변달기 삭제
니내들 식솔들이 그런꼴 당하고 흉악범 강호순하고 한방에서 살아보시지롱..죽일놈들..


강소문 2009-02-24 12:09:44 210.104.xxx.28	답변달기 삭제
무조건 반대 김때중부터 사형제 없애니깐 흉악범 강간범 수배 증가 어떤님의 주둥아리에서 나온 결과야

	틀렸어요 2009-02-24 12:28:00 211.232.xxx.129	삭제
	김영삼정부말기인 97년 12월 30일 23명이 처형된것이 맞습니다.

	dt 2009-02-24 12:25:18 221.148.xxx.55	삭제
	김영삼정부때 사형시킨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막가파들은 얼마 있따가 바로 사형시켰는데 김대중부터 안시켰지

	요맨 2009-02-24 12:18:14 220.75.xxx.225	삭제
	사형제는 김영삼정부때부터 집행되지않았습니다 알고좀씁시다


김영복 2009-02-24 12:07:38 211.181.xxx.40	답변달기 삭제
듣보잡한 신문기자.. 통계(데이타)가 그렇게 중요한게 아냐.. 데이타 들먹이며 나불대는 것들한테 지난 1년동안 당했으면서(당하고 안당하고는 개인적인 인식 차이겠지만..) 원초적인 방법으로 증명시키려고 하지마. 당신이 여자이고 내가 만약 간강했다면 당신이나 가족들은 나를 죽이고 싶을거야..그것이 보편적인 인지상정이거든..아무리 개망나리라도 겁없이 어떤 일을 벌이는 인간이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로봇이나 다름없지 감정이 없으니까..로봇이 그런다면 당연히 부셔버리거나 폐기처분이나 해야겠지.. 사람은..겁없이 부린 난동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마찬가지로 응분한 대가를 치뤄야 하는데..그런 얼토당토 않은 말을 씨부리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파괴되는거야. 범죄자들이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아주 우스워지고 있는 것은 기자로써 더 빨리 시류를 읽을 수 있겠지만..인간적인 것을 떠나면 안되는 거지..다 베푼다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거든.. 너의 자식이 강호순에게 당했다고 생각이나 해봤어?? 당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렇게 막말하는거야? 아님 뜨고 싶어서 그래?(한민관한테 연락해..)


깊은생각 2009-02-24 12:06:09 119.71.xxx.88	답변달기 삭제
모두들 말만 그렇게 쉽게 하는게 아닙니다.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무조건 객관적으로 찬성,반대가 아니고요, 사형을 폐지했을때 사후 관리문제 사형을 했을때 문제등을 생각해야 되지않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사형수가 배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8명 정도,1인당 관리비용 118만원 정도(옷값 ,식대 등등), 앞으로 늘어나면 그대책,또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언가 생각했으면 합니다. 또한 사형제도 폐지시 그 사후관리 문제~~이런 문제는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없애자,존속하자 하는것은 성숙된 자세가 아닐까 싶군요.


인권타령10년에 ... 2009-02-24 12:04:22 211.223.xxx.130	답변달기 삭제
인권타령10년에 연쇄살인범 장난아니게 많이 늘었는데 수치타령하고 자빠지네.. 전과 후를 비교해보길 바란다. 연쇄살인마들의 숫자를... 뻑하며 죄없는 사람이 죽는다고...과연 그럴까? 과연 완전 무죄인 사람이 사형당할까?(그럼 독재시대 이야기처할란가?)


허어?? 2009-02-24 12:02:24 115.23.xxx.148	답변달기 삭제
사형제를 범죄예방때문에 집행하자는 볍신도 있었나;;;;;; 사형제는 범죄예방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신해서 국가가 대신보복해주는 기능을 가진거 아냐......원래대로라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때려 죽여야겠지만....모든 피해자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에 보복을 해주는거지;;;


반대3 2009-02-24 11:51:22 211.232.xxx.129	답변달기 삭제
엉터리단체인 엠네스티 따위가 무서워 초등학생아이들이 토막난채 하수구에서 발견되는걸 보고 있어야 하는것인가... 일본극우단체의 계란세례를 받고 일본에서 봉변을 당하고 쫒겨난 엠네스티가 한국에선 위력이 상당한가 보네??


.. 2009-02-24 11:51:05 211.173.xxx.68	답변달기 삭제
사실 따지고 보면 사형제도를 하든 안하든. 어차피 중범죄자 이상들은 사형을 더 원하는 실정이고,,, 이걸 만들어놓으면 누가 어떤인간들이 이용해 먹을지 너무 빤히 보여서 완전 반대다. 그리고 왜 범죄자에게 그들이 원하는걸 만들어주는거지?? 사형보다 무기징역이나 30년형 이런게 더 끔찍한거 아닌가. 어차피 사형만들어 놔도,, 빠져나갈놈들은 다 빠져나간다. 한국사회 잘 알면서, 사람들 왜이래 아마추어같이 ㅋ.


도치 2009-02-24 11:50:49 122.43.xxx.99	답변달기 삭제
인간에게 인권이있는거지 악마에게도 인권이 있는거는 아니잖아 ? 당신의 가족들이 그런꼴을 당했다해도 그런소리를 지껄이겠는가 ?


반대2 2009-02-24 11:49:24 211.232.xxx.129	답변달기 삭제
글에도 모순이 있군요. 살인증가율이 아니라 범죄증가율을 생각하셔야지. 살인증가율도 어디서 배끼신것인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89년 이래 강력범죄만 13배이상 늘었다는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아무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소외자가 늘어났다는걸 감안해도. 거기에 불을 지핀건 감상적인권주의로 인해 이나라법질서가 무너진점은 자명한것아니겠소?. 적어도 예전엔 1년에 한번 볼까말까한 범죄들이 이젠 밥먹듯이 일어나고 있어. 그것도 연쇄살인이. 내가족. 내딸이 ,10살짜리 초등학생아이가 성폭행후 살해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불에태워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니야. 당신같은 사람은 차라리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현실과 이상은 거리가 있는것이니까. 얼마전엔 시비붙은 장면을 목격했는데, 고등학생정도밖에 되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뻘되는 사람보고 "너같은거 죽여도 3년이면 나와!" 라고 하더군요. 그날 하루종일 우울했습니다. 제발 현실 좀 보고 사세요.아니면 이민가시던가..


znfnzlfl 2009-02-24 11:48:48 121.146.xxx.103	답변달기 삭제
나라도 국민도 힘든데 왜 국민들 세금으로 죽어마땅한 사람들에게 밥과 의료비를 대주는지 모르겠다 살인자들은 인권자체가 없다 법도 우리나라는 너무 무르다 계속 그런식으로 내보내니까 재범죄가 계속 늘고있는것이다


김영복 2009-02-24 11:47:17 211.181.xxx.40	답변달기 삭제
얘는 왜 욕 쳐들을 글을 쓰고 지랄일까??


바라건데 2009-02-24 11:47:08 61.40.xxx.35	답변달기 삭제
사형이 강력범죄 예방만 하려고 실시합니까?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는 x을 살려두는 건 ...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못할 짓이지요...하지만 그 못할 짓을 밥먹듯하는 X를 살려두는 게 잘하는 일일까요?


요맨 2009-02-24 11:46:56 220.75.xxx.225	답변달기 삭제
나는 사형제도의 범죄억제에대해서는 잘모른다 머 알필요도없고 알고싶지도않다 인권도 말그대로 사람한테쓰는말이다 범죄예방효과에관계없이 개쓰레기같은인간들은 똑같이 죽여줘야한다 그게정의라고생각한다.


쿨가이 2009-02-24 11:46:03 119.196.xxx.87	답변달기 삭제
입장바꿔 생각해봅시다.


그런지 2009-02-24 11:43:25 59.4.xxx.198	답변달기 삭제
지금 시점의 한국의 사형제도부활은 악용될 소지가 높을것 같아 반대표를 던집니다.


좋아좋아 2009-02-24 11:41:41 70.137.xxx.131	답변달기 삭제
어쩌고 저쩌고 말만하지 마시오! 당신의 부인과 딸이 이런 일을 당하고 죽었는데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살려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 남의 일로 생각하니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요 ....


멍충이 2009-02-24 11:38:08 211.173.xxx.68	답변달기 삭제
참 대단도 하슈, 아직도 사형을 시키지 말라니... 당신도 같은 부류 같소. 범죄자...


강촌에살고파라 2009-02-24 11:37:08 203.254.xxx.75	답변달기 삭제
폐지해, 그리고 죽을때까지 하루에 채찍100대씩 때리고 중노동을 시켜 자살은 절대 못하게 막고, 그럼 죽여 달라고 애원하겠지...그래도 절대 죽이면 안돼, 수면시간에 싸이렌도 수시로 울려주고...........


푸른숲 2009-02-24 11:36:07 58.124.xxx.217	답변달기 삭제
사람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보다 징벌적 차원에서, 그리고 대리복수의 차원에서 사형제도를 지지한다고 봅니다. 저역시 마찬가지고요. 예방적 차원이요?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 징역형이나 벌금제도는 예방적 효과가 있구요?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의 경우 교화나 교정 자체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아니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답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악인은 벌을 선인은 상을 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한 악인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기 바라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칭송과 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겁니다. 예방적 효과? 그거 저도 전혀 없는거 압니다.

	어휴... 2009-02-24 11:56:55 220.83.xxx.205	삭제
	왜ㅔ 자꾸 양심수나 정치범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악용가능성을 이야기하시는겁니까? 과거 정권의 악용은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악용된겁니다. 흉악범을 다스리는 법률과는 다르죠. 결국 그 이야기는 살인죄를 국가가 악용할 소지가 있다 해서 절도죄조차 막는 우스운 이야기란 말입니다. 냉정하자구요? 나약한 인권적 감성에 젖어 '용서'라느니 '인권'이라느니 떠드는게 더 감정적인것 아닙니까?

	하지만 2009-02-24 11:49:29 121.190.xxx.164	삭제
	하지만 말입니다. 어떤 원칙은 꼭 지켜야 사회가 혼란해져도 정도를 걸을수 있는겁니다. 예컨데 예전에 독재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사형당했나요. 지금 지켜지는것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된 사회에서도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하는 기초입니다. 또한 지금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중 죄없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100%어떻게 장담하나요. 법은 감정이 아닙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푸른숲 2009-02-24 11:40:46 58.124.xxx.217	삭제
	이렇게 말하면 국가는 사람을 죽을 권리가 있니 없니 하실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있다고 봅니다. 살인의 권리가 아니라 처벌의 권리 말입니다. 현행법상 개인적 복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법률이 대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법과 국가 권력은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극악한 살인마에 대한 상응하는 댓가(사형)를 치르도록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개인적 복수를 금지한 것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고 위로이기도 하구요.


준마 2009-02-24 11:31:10 58.142.xxx.224	답변달기 삭제
빨리사형시켜라,,,,,,,,,,아무나 사람 죽일수 있는게 아니다,,,,, 생각은 할수 있지만 실행을 한다는건,,,,,,, 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킬 방법은 사형뿐이다,,,,,,,, 사람죽인자,,,당연히 사형,,,,,,,,,전국민 머리속에 당연한사실로 각인 될때만 줄어든다


rladnjstlr 2009-02-24 11:29:32 218.234.xxx.29	답변달기 삭제
사형제 폐지하자고? 우리국민 모두가 김수환 추기경 같은 성자만 있는것으로 착각들하고 있는 모양인데, 만일 사형제 폐지 주장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살해한 살인범에게도 사형 시키지 말아달라고 주장할수 있을지 의문이며, 사형제 폐지국가가 된다고 당장 인권국가가 될수 있는가? 용산참사로 살해된 사람은 있는데 살인범이 없는 국가가 사형제 폐지 한다고 선진국이 될수 있는 것이며 목에 힘주고 인권국가라고 세계만방에 뽐낼수 있겠는가?


어쩔수 없는듯 2009-02-24 11:26:00 116.123.xxx.139	답변달기 삭제
사형 폐지론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나 또한 사형 폐지론자들이었다.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 자체가 평등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권력자들의 행태를 생각하면...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사형 판결을 받는 사람들은 오판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완전한 흉악범이다. 한두건 정도의 살인으로는 사형판결 자체가 나오지 않는것 같다. 어찌하랴.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를 생각하면 그것이, 예방 효과가 없는것이라해도...복수라고 해도...


어휴... 2009-02-24 11:24:56 220.83.xxx.205	답변달기 삭제
물론 예방효과만 따지자면 사형제는 별 효과가 없지요. 그러나, 예방효과만 따지는 논리라면, 현대같이 사이코패스형이나 우발형 범죄가 늘어나는 이마당에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아니 형벌 자체가 별로 예방효과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예방효과 별로 없으니 징역형 없애자~고 말하는게 가당하기나 합니까? 지금 영락없는 그논리예요.


반대 2009-02-24 11:24:30 58.79.xxx.27	답변달기 삭제
저는 반대합니다. 사형시키지 말고 평생 강도 높은 작업을 시켜서 인건비를 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게 합시다. 노동을 평생 감옥에서 시켜줍시다. 자기 밥은 스스로 돈 벌어서 지급하게 하고 최대한 열심히 일하게 합시다. 사형은 왜 시키십니까? 늙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게 해야지 사형시키지 않아도 다 죽습니다.


지나가던 과객 2009-02-24 11:21:47 121.167.xxx.154	답변달기 삭제
예방효과가 있던 없던, 흉악범에게도 그들이 가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해줘야한다.. 사형집행이 사실상 이루워지지 않으면서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것이다. 겉으로 힘든척, 뉘우치는척하면서..


국민 2009-02-24 11:19:40 210.104.xxx.28	답변달기 삭제
사형제 폐지론자부터 사형에 처해야 한다. 흉악한 연쇄살인범은 사형집행 해서는 안되면. 억울하게 연쇄살인범에게 죽은 피해자과 가족은 들은 어떻게 영혼을 달랜건데.. 사형제 폐지론자들을 일괄 모집(10만이고 100만이고)하여 폭탄으로 죽여야 한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총으로 죽이기도 총알이 아까워서 폭탄한방으로 없애야 한다.


대치동자 2009-02-24 11:19:39 58.227.xxx.57	답변달기 삭제
그럼 대체 강호순이나 유형철 같은 살인마에 대해서도 인권존중해주고 잘 보살펴줘야 합니까?. 흔히들 단 1%의 오판 가능성 때문에 사형은 않된다고 하는데, 유형철 강호순이가 아직도 살인자가 아닐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단 말인가요?. 수사 시스템을 보완하자는건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수사결과가 어찌 되었건 간에 이미 무고한 사람을 살인한건 사실이 아니던가요. 제발 공자님 같은 말씀 그만하시고 감상적 인권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는 집어 치우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