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기자] 소통불능 '벙커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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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불능 '벙커정권'?

이재환

2009-01-13 06:39:37

"사이버모욕죄 신설 불필요" 냉소적 반응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사회는 이구동성으로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이명박 정권의 여론통제 정책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반응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 비판적 인터넷 게시물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신설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네트워크는 미네르바 체포 직후 즉각 “진짜 미네르바인지, 학벌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핵심은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암울한 상황에 놓여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유포라는 혐의는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광우병 괴담’수사를 떠올리면 낯설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이 국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과연 공익을 해치는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으로 정부여당이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인권사회운동진영은 이에 결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미 국민들은 ‘747 경제살리기’, ‘주가 3000’ 등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도 허위사실유포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미네르바 신드롬의 핵심은 정부의 신뢰 위기이므로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이런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제 말만 하는 소통불능의 ‘벙커정권’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체포한 미네르바를 즉각 석방시키는 것만이 이명박 정권을 더 이상 나락으로 몰아넣지 않는 길”이라며 “미네르바 체포는 경제를 살린다더니 민주주의만 후퇴시키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악수 중 악수”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의 허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미네르바를 처벌한다면 기존 형법상으로도 ‘모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는 결국 인터넷상에서의 ‘부적절한 표현행위’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사이버모욕죄는 굳이 신설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재환 기자 ljh@ingo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