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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직행감’ 엉터리 법안 양산한 한나라당 |
이재환 |
| 2008-12-10 09:3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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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출신의원 참여 많아 “공부가 필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5일 18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통과되자마자 헌법재판소로 직행할 엉터리법안 7개’를 지목했다.
7개 지목 법안은 △집회물품 운반 금지, 마스크 착용금지 등이 핵심 내용인 ‘집회와 시위의 관한 법률 개정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 등이 담긴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손범규 의원) △집회 참여시 시민단체 지원제한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신지호 의원) △정보수사 위한 감청 확대 등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 △사이버모욕죄 강화 형법 개정 등 ‘사이버모욕죄 강화 형법개정 법률안’(장윤석 의원) △사이버모욕죄 강화, 정통망법 개정, 친고죄 삭제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나경원 의원) △군 가산점제 확대 등 ‘병역법 개정안,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성영 의원) 등이다. 7개 법안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또는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이다.
이미 위헌판정 내용도
‘엉터리 법안’ 지목 이유로 참여연대는 헌법의 집회결사 자유·표현의 자유·무죄추정의 원칙· 자기부죄금지특권 위배 및 행정법상 부당결부 금지원칙·비례의 원칙과 상충을 들었다. 또 헌법 통신·사생활의 비밀의 보장 위배는 물론 이미 위헌판정을 받은 내용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발의참여 의원숫자대비 법률가 의원들의 참여비중이 31.8%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숫자 대비 법률가 의원 비중(20.9%)뿐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숫자 대비 법률가 의원 비중(19.3%)보다 각각 10.9%포인트, 22.5%포인트 높다며 “비법률가 의원들보다 법률가 의원들이 이런 헌법 불합치, 법률충돌 법안 발의에 훨씬 많이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건국대 법대 교수)는 “선정된 법안들은 하나같이 인권보장과 권력분립,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 헌법이 가장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이념들을 뿌리에서부터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법의 이름으로 법을 능멸"
이어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헌법상 최우선적 인권으로 인정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통제하고(집시법개정안, 집단소송법개정안), 결사의 자유를 왜곡하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민과 시민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로막고(사이버모욕죄관련법안), 심지어 여성이나 장애인등 ‘군미필자’의 공무담임권까지 침해하면서 그들의 시민권을 박탈한다(제대군인지원법개정안)고 꼬집었다.
한상희 소장은 “이렇게 법의 이름으로 법을 능멸하는 처사가 주로 법률가라는 이름을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은 분노에 앞서 연민의 감정까지 불러일으킨다”며 “충실한 법 공부를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주문한다”고 언급했다. |
| 이재환 기자 ljh@ingopres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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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참여연대, 헌재, 엉터리법안, 법률가, 18대국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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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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